▲AI디지털교과서 정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규 도의원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규 도의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AI디지털교과서 추진 상황은 어떤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고자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약 3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약 40.3%가 새 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교육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교원 연수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과 개선 사항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교원 연수 등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원활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사들 역시 새로운 교육 도구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 문제나 학습 집중도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교원 연수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깊이 있는 이해보다 표면적인 정보 습득에 그칠 위험"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작용과 문해력 저하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특히 학습 환경이 급격히 디지털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 문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결된다. 장시간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은 시력 저하,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학습 방식이 오히려 학습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는 학생들의 주의력을 분산하고, 학습 지속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해력 저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 기반의 읽기 방식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읽기 방식은 인지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통적인 인쇄물 읽기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학생들의 독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소비가 빠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표면적인 정보 습득에 그칠 위험성이 높다."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 납득하기 어려워"
-특위는 AI디지털교과서 단가가 종이교과서에 비해 10배가 넘는 상황으로 관련 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도한 예산 책정과 불투명한 비용 구조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의 단가는 종이 교과서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 비용을 넘어선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예산 운용의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종이 교과서 대비 디지털교과서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요소에는 콘텐츠 개발, 유지보수, 플랫폼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와 학부모 들의 공통된 우려다.
또한,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가격 책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정성과 경쟁의 원칙에도 위배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세부 비용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AI디지털교과서의 단가 산출 근거를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 및 공급을 맡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입찰 등의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아울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기존 종이 교과서와의 병행 운영을 검토하여 학습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AI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예산 낭비와 불합리한 가격 책정이 지속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별위원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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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학생 건강에 직결... 단편 정보 습득도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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