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인 법률대리인에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의혹" 논란

등록 2025.03.31 17:25

수정 2025.03.31 17:25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홍 시장 개인 법률대리인에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라며 반박했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지난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는 4월 3일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단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의혹"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3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윤성효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31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시장의 개인 법률대리인한테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홍 시장의 상고심 변론은 서울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확인됐고, 창원시가 돼 있는 여러 소송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다.

이들은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자 소송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지금까지 종료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소송비와 소송대리인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라며 "이는 창원시가 공사를 발주하고도 공사업체가 누구인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근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와 경상남도의 경우를 비교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창원시가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감춘다면 우리는 사법기관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단이 제기한 창원시 관련 소송은 '액화수소사업 소송', '하이창원 지체보상금 소송', '해양신도시 소송', '경륜공단 소송'이다.

이 소송을 언급한 의원들은 "어렵게 일부의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확인해 본 결과 법률변호인이 동일함을 확인했다. 소송 몰아주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실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단은 "홍남표 시장은 변호사비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공개 해명하라" "창원시는 창원시가 당사자로 돼 있는 소송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 "창원시의회는 홍 시장 변호사비 몰아주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

창원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의원이 요청한 소송현황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법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전 시정에서부터 이어져 온 장기 표류 중인 대형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검증된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법률 대리인 선임은 법무법인 등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특정업체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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