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재확인..."절차대로 작동해야"

등록 2025.03.31 16:51

수정 2025.03.31 18:01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한쟁의 심판 통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김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론이 이미 확정됐음에도, 차일피일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향해 왜 헌재가 아무 대응도 내놓지 않고 있느냐는 호소였다.

"국민들 매주 집회, 헌재재판관들도 아나?" - "알고 있을 것"

김 의원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어도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부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성명이나 촉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냥 내버려둔다면) 지적 유희를 위해 결정문을 쓴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졌다. 선고 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는 여과 없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주말에 국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것을 (헌재재판관들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이에 "알고 계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처장의 이 답변에 "뭐라고 하나"라면서 "결과를 이렇게 늦게 내서 고생하는 걸 보니 즐겁다고 하시나. 도대체 뭐라고 하시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처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본인 때문에 온 국회와 나라가 두 쪽 나 논란이 심하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헌재 재판관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저희는 충원 되길 바라고 있다."

다만 헌재는 다시 한번 '마은혁 미임명' 상태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로, 헌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고 있다.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이에 "임명하고 있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앞선 질의에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대로 작동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