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확정에, 야권 "윤석열 파면" 한목소리

[기사보강 : 1일 낮 12시 35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2일 만인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자, 정치권에서는 "가뭄의 단비"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4월 18일) 종료까지 가까워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정질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야권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헌재에 '8:0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했다.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압박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내란 종식 방법은 윤석열 파면뿐"

▲ 박찬대 "헌법재판소 최고의 판결은 윤석열 파면뿐..." ⓒ 유성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현 상황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방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며 "여덟 분의 헌재 재판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와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박 원내대표가 총리공관으로 향한 건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국회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그의 '재탄핵'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날 탄핵 선고일 지정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당장의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김용민 “헌재 선고일 확정, 국민 뜻은 윤석열 파면” ⓒ 유성호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질문에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윤 대통령) 파면에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도 어떻게 할지 원내지도부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헌재판결과 관련해 "(만장일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이) 진행되는 건 본회의 진행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길 바란다"라는 당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만장일치 파면" 촉구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면서도 "이미 너무 늦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 지난해 12월 3일이니 넉달이 넘어서야 징계가 이뤄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5당과 시민사회는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 릴레이 일만배 등 안 해본 것이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원내대변인 역시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길었던 내란사태의 종지부를 찍자. 8:0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수호 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열어가자"고 했다. 또 "진보당은 오늘부터 1박 2일 총력투쟁은 물론, 윤석열 파면까지 모든 힘을 쏟아부어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4일 선고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이번 선고는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