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 더민주대전혁신회의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뜻에 따라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태정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전 대전시장)와 조성칠·김찬술·이동곤·주정봉 더민주대전혁신회의 공동대표 등은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의 명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뜻에 따라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공격한 12.3 계엄 선포 121일째라면서 내란으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엉망이 됐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국민 삶의 고통은 극에 달해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지난 4개월을 버텼다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헌정질서 위기와 국정 혼란은 가속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놓아야 할 유일한 답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파면으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정 안정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상기시킨 뒤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군인들을 앞세워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명백한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가중했다"며 "심지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을 남용하며 국정을 교란시켰던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복귀시키기까지 했다. 그 결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자신들의 결정과 요구조차 총리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뜻에 따라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무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헌법 파괴자"라며 "그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게 한다면 또다시 총칼을 들고 계엄을 할 것이고,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처단 할 것이며,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집회는 금지될 것이다. 경제는 파탄 나고 국제질서에서는 최악의 국가가 될 것이며, 역사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런 대한민국을 기대한단 말인가. 지금,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 서있음을 헌재의 재판관들은 똑똑히 직시하라"고 경고한 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허튼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내란 수괴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뜻에 따라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며 "이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허태정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121일이다.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내란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국제사회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이제 늦었지만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헌재는 파면이라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하자", "내란을 동조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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