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느린학습자 집단폭력 추가 심의..."엄중한 조치 촉구"

등록 2025.04.03 14:15

수정 2025.04.03 14:15

▲ 3일 오전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춘천 느린학습자 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집회를 열었다.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

강원도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느린학습자 학생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집단 학교폭력 및 성추행이 발생해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3일 오전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장애등급을 가진 느린학습자인 피해 학생이 지난해 수개월간 교내에서 상습적인 집단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사안으로, 지난 12월 20일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4명의 혐의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현재 4월 중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당시 심의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다뤄지지 못한 피해 사실로 인해, 지난 2월 13일 추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3일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한다.

가해학생 측은 이번 사건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가 지난 1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교폭력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느린IN뉴스

이번 집회를 연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의 권익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느린학습자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부모 개인 회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피해학생 부모와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 등은 지난 1월 6일에도 강원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온한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이번 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느린학습자 피해 학생의 인권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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