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전횡 '윤석열 환경부'도 파면 당했다"

등록 2025.04.04 13:08

수정 2025.04.04 13:09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민행동은 "340일을 넘긴 세종보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물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이 파면됐다"면서 "결국, 12.3 내란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선언했다.

시민행동은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내란 권력에 맞서 자리를 지킨 국민에 존경과 감사를 돌린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들과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본과 기득권의 욕망을 부추긴 정책의 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취소되었고, 국가의 물관리기본계획도 졸속으로 변경되었다.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의 기조는 삭제되었고,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댐건설과 대규모의 하천준설 등의 하천 토목 사업이 물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지지세력의 집결과 권력의 안위를 위해 우리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시민행동은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농성은 340일을 넘어 계속된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정책을 제자리로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또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하라"면서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 등 국가 물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환경부의 파면을 의미한다"면서 "독재적인 물정책으로 환경정책 퇴행에 앞장섰던 김완섭 환경부장관 등의 주요 관료들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며, 하루 빨리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철회하고 해체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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