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먼저" 이재명의 과거 '개헌' 발언 살펴보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지금 개헌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며 “내란 종식이 먼저이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찬반 의견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전, SNS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개헌 관련 과거 발언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절 시장인 지난 2016년 12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이 "혁파 대상인 기득권자들이 회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70년간 누적된 불평등을 뜯어고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개헌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8년 전 개헌 수업을 간파한 이재명 사이다' 등의 제목으로 공유된 쇼츠 영상을 보면, 거리에서 마이크를 쥔 이재명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재명 "개헌은 블랙홀"... 한동훈 "3년 임기 단축 개헌해야"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 공약으로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뜬금없다"고 말하면서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는 "개헌 의지가 있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당의 기본방침"이라며 "지금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 관련) 논란이 생기면 좋아할 집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임기 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6일 <문화일보>는 "국힘 지지층 58% '3년 임기단축 개헌 찬성'...전체는 50%가 '반대'"라는 제목으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속보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에서 "국회의장의 개헌 국민투표 제안 적극 환영한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만 추려 국민투표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도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라며 "국민의힘 개헌 특위와 여야 원로, 헌정회 등의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3일 출범한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윤 대통령 파면에 대비한 별도의 개헌을 검토했고, 파면 선고 후에는 '파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명계 일부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3년 임기 단축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개헌 논의가 민주당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개헌 국민투표 가능?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이내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조기 대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 ▲ 공고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4년 중임제에 여야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을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년제 중임제를 이번 대통령부터 적용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8년 임기가 보장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 내부 의견 조율도 걸림돌입니다. 비명계는 개헌을 찬성하고 있지만 친명계는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이야기를 하고 이 대표와도 논의했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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