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6명 구속,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 7일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과 노동부의 '반얀트리 화재' 합동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김보성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와 관련해 6명이 구속됐다. 원청 대표까지 포함됐는데,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과 노동부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규정했다.

7일 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포함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지난 3월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도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6명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화재로 현장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가운데 원청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스프링클러도 미작동"

이날 부산경찰청에서 합동브리핑에 나선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2월 14일 반얀트리 건물 비(B)동 지상 1층 피트(PIT, 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실 안 용접 과정에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실로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상단부 배관 보온재에 불티가 점점 쌓이다 이른바 '축열'과 '훈소' 과정을 거쳐 최초 발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해보니 현장엔 화재감시자는 없었고, 방화포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장비마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 지난 2월 14일 화재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부산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리조트 공사 현장. 8일이 지났지만, 22일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보성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소방수 밸브가 수동으로 잠겨 있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수사 결과를 전했다. 당시 소방시설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막은 상황이었다. 그는 "소방시설 미작동, 시공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전담팀을 꾸렸던 부산고용노동청도 인재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희수 노동청 광역중대재해 수사과장은 "당일 수백 명의 노동자가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예방 인력이나 불티 방지를 위한 조처도 없었다"라며 무엇보다 "안건보건 조치나 체계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선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 중독 사고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반영됐단 평가다.

원청 대표와 현장 책임자 외에 15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조사해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대장은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소방서와 기장군청 등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승인이라면 현장은 깨끗이 정리돼 있어야 하지만, 11일부터 검사가 있었다.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월 14일 반얀트리 화재는 5월 개장을 앞두고 발생했다.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 4만여 ㎡ 부지에 12층 주건물 3개 동을 포함해 5성급 호텔 리조트를 짓는 공사였는데,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8시간 만에 꺼졌다. 당시 현장에는 30여 개 하청업체, 수백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탈출하지 못한 6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고, 연기흡입 등으로 2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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