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대통령 3년 임기단축 개헌, 내란세력 술수"

등록 2025.04.07 14:24

수정 2025.04.07 14:24

▲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소연

'윤석열 탄핵선고' 이후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나 책임총리제 주장 등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부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7일 "3년짜리 대통령 주장은 개헌을 빙자한 내란세력의 조기 정권탈환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책임총리 주장도 내각제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낸 최 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 "내란책임 세력이 조기에 다시 집권하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이라며 "나라야 어떻게 됐든 조기에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정치적 야욕만 앞세운 정략적 주장일 뿐"이라고 맞대응했다.

그가 거론한 '임기 단축'은 12.3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당씨 윤씨는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며 복귀를 운운했지만, 헌재는 위헌·위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만장일치 파면 주문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책임총리제라는 표현으로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책임총리제'는 무늬만 대통령제이지 알맹이는 내각제라는 사실을 국민이 잘 모를 것으로 판단해서 주장한다면 기만이자 술책이다. 국민은 권력 분산을 원하지만, 내각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헌은 정치권 합의는 물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지 않는 정략적 주장들은 개헌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개헌을 가장해 개헌을 더 어렵게 하는 주장들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페이스북에도 게시됐는데, 지지자들도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바로 반응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현재 시국에서 국민 다수의 민심, 걱정은 첫째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빨리 경제를 부흥시켜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이 말한 '개헌' 논쟁은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본격화했다. 여야 일각에서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주말 사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거나 대통령 계엄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헌은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의 굵직한 사안은 '대선 다음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태도다(관련 기사: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이재명 "내란 극복이 더 먼저" https://omn.kr/2cx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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