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촉구한 해병대예비역연대 해병대예비역연대가 8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주선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해병대예비역연대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 사용을 신청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한 점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내란수괴가 여전히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와중 내란 내각의 핵심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인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 임명권(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실질적인 대통령의 인사권, 기자 주)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처장을 지명했다. 이는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처장은 내란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인 멤버이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범들을 위한 방탄 헌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 또한 "내란 내각의 수장 한덕수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내란세력을 알박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 이 사건 수사를 하다 항명죄로 재판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도 촉구했다.
정 회장과 한 대표는 "내란세력이 기를 쓰고 막아온 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항소해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 종료된다.
이완규 처장은 12.3 윤석열 내란 다음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를 방문했다. 이 처장은 안가 방문 이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내란죄·증거인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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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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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해병들 "파면된 내란수괴, 관저 불법 점거하며 국민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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