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시대, 적극적 통상 협상과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

▲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이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윤종은

▲ 이번 포럼은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활동하는 ‘폴리뉴스’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와 정당 지도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일선 산업계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의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동차 등 수입 제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는 현지 시간 9일 자로 발효됐다.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탄핵사태와 파면으로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 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이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활동하는 '폴리뉴스'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와 정당 지도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일선 산업계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수출과 성장에 타격, 금융시장 불안 야기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고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대외 교역, 통화정책, 에너지 가격, 지정학적 불안정성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FTA 체결국임에도 보편관세 20% 이상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의 수출은 약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는 0.67% 하락할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한편 KDI는 트럼프의 감세 및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원화 약세를 유발하면서 한국 내 수입 물가에 압박을 주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조동철 원장은 "다만, 모든 리스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후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어, 셰일가스 확대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한국의 수입 부담은 연간 10~20조 원가량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한 변수다. KDI는 트럼프 측이 현재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인 분담금을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원)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미 관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조발제가 끝난 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나서 산업별 대응 전략과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신 성장전략 필요

진성준 의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코리아 내란 디스카운트'라고 규정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을 '선관세-후협상' 전략으로 요약하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무차별적 통상공세'로 전환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실제 한국이 부과 받은 25% 관세는 FTA 체결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는 사실상 한미 FTA의 무력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 단절' 상태에 놓여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공세, 대내적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채무불이행 급증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ABCDEF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Factories)의 머리글자를 딴 전략이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하려는 접근이라는 것이다.

김상훈 의장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격탄'으로 규정하고, 여당이 준비 중인 정책 패키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25% 상호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한국 수출의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의 최대 448억 달러 수출 감소, 실질 성장률 0.67%p 하락이라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신 대외경제전략, ▲공세적 수출지원, ▲공급망 안정화,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4대 대응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직접적 지원으로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확대,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도 소개했다.

장기 대책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K-칩스법' 통과 성과, AI·양자·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어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경제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반기업 정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도 필요

산업계 대표로 나온 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CHIPS법 보조금 지급 요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 변화는 기업의 전략 수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CHIPS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조금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기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서정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부과 방침 강화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 수출량 감소를 넘어 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엄중한 시기일수록 단기적 대응을 넘어선 전략적 통찰과 정책적 상상력,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정세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능구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트럼프발 통상전쟁의 격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정책 싱크탱크와 정치권,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전략과 해법을 찾고 이를 널리 공론화시켜 국회와 정부의 대책으로 이어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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