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규제' 대폭 완화되나... 민주당 "메가 샌드박스 고민 중"

등록 2025.04.09 17:14

수정 2025.04.09 17:14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개편 출범식'을 열었다. 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성장전략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역 교통망을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큰 폭의 인센티브를 줘 사람들이 스스로 특정 지역으로 몰려들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메가 샌드박스' 개념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성장전략위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확대 개편 출범식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 전략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시 중 하나로 지역소멸 해법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지방 규제 완화를 생각했다"며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 (국민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을 강제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경제 구성원의 심리를 생각해야 한다"며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켜 언제든 1~2시간 안에 내려갈 수 있게 하고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질 낮은 교육을 받지 않게 하고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금도, 의료도 그렇다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역질문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연장선상에서 "메가 샌드박스라는 걸 생각했다"며 "모든 지역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벨트'를 만들서 제도적인 모티베이션(동기부여)를 계속 하는 것"이라며 "단지 특구를 지정해 산업 규제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제반 여건을 완화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내용이) 더 구체화 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줄였다.

이 위원장의 기조발제 속에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부펀드' 관련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주력 산업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국가가 (기업에) 함께 투자해 국가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기술 개발이 되면 국민 전체가 세금을 부담한 만큼 국민들이 함께 지분을 갖고 미래가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장전략위는 이날부로 기존 4개 불과했던 분과를 18개 정책분과로 대폭 늘렸다. 이 중에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K방위산업, 글로벌 디지털 등 다양한 주제가 두루 포함됐다. 성장전략위는 다가올 6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대선 경제 공약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대선을 목표로 한 싱크탱크로서 내딛는 첫 발인 만큼,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른 전문가들이 이날 현장을 찾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화환을 보내 출범식을 축하했다.

당초 이 전 대표 역시 이날 현장을 찾아 축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