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O 단체의 가상화폐 기부 도식도 - 자료 : 코다 제공, 한국가이드스타 재구성
한국가이드스타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가상화폐의 자금세탁이 회자되곤 합니다. 자금세탁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관리체계,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은행처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인가 취소, 대표자 징계, 과징금·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다의 경우,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웁살라 시큐리티(Uppsala Security)등 솔루션을 활용해 블록체인 상에서 입금 지갑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지갑이 불법 행위(예: 다크웹, 해킹, 테러자금 등)와 연관된 주소인지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입금이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상거래로 신고하고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자금이 기부지갑으로 유입될 때를 대비해 내부규정을 미리 마련하시면 되며, 규정 수립이 어려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 긴밀히 소통 후 함께 만들어나가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갑을 관리한다고 하면 해킹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해 지갑을 관리한다면 해킹은 사업자가 책임질 부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보안과 안전성도 궁금합니다. 5년 전 업비트에서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금세탁을 넘어 비영리단체의 자산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나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실시간 전송 기반의 구조로 인해 본질적으로 조작이나 해킹이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아닌, 가상자산을 담고 있는 '지갑'은 개인, 법인,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블록체인 해킹'은 대부분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하는 지갑이 해킹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블록체인 자체의 취약점이 아닌, 관리 주체의 보안 이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다룰 경우, 보안과 내부통제 체계가 잘 갖춰진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다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콜드월렛
운영, 금융기관 전문가 운영 등 고도화된 보안·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는 자산이 실시간으로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도 우려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원화로 수령할 경우에는 변동성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달러 등 외화로 수령하더라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시장 특성상 하루에도 10~30% 이상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변동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전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수령 시점과 매도 시점의 가격 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기부금 처리 방식과 기준을 내부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영업일마다 일괄 현금화', '특정 금액 이상 모금 시 매도 처리' 등 사전에 정의된 기준을 이사회 등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부받을 때 기부자에게 '3일 이내에 현금화될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매도 시 현금가치로 책정됩니다' 등을 사전에 동의받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가상자산 기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상자산의 고유한 변동성과 현금화 처리의 실무적 제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정책과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기부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공익법인 실무진의 경우, 가상화폐 기부 시스템에 참여하기가 선뜻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관련 서적 등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 4가지 책을 추천합니다.
① <미래를 모금하라>(아름다운재단 출판)
②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의 현재와 미래>(아이피북스 출판)
③ <비트코인만 알고 블록체인은 모르는 당신에게>(도서당 출판)
④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 블록체인, 토큰경제와 탈중앙화의 길> (세종서적 출판)"
- 코다를 통해 가상화폐 기부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코다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에는 사실상 가스비(Gas fee, 네트워크 수수료) 수준의 최소 비용만 청구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 20만 원 이내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예상 모금액, 출금 빈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 가상화폐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과 비영리법인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불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을 불법 자금, 도박, 북한, 자금세탁 등과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며, 따라서 가상자산을 기부받는 것 자체에 막연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원화나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 역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더 많고 빈번합니다. 단지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이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하고 부정적인 시선이 집중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자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비영리단체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실무진 교육. 전문가 그룹과의 워크숍, 토론 세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개념과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도 비영리단체가 앞장서서 가상자산 기부문화를 선도한다면, 이는 곧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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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모금,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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