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홍수·산불 예방 훼방꾼? 끔찍한 <중앙>의 궤변

▲ 지난 9일 <중앙일보> 지면과 온라인판에 실린 '산불과 물난리를 대하는 환경단체의 태도'란 제목의 기사 중앙일보PDF

전제가 틀리면 그 값은 거짓이고 궤변이다. 무분별한 하천 준설과 임도 난립,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싸잡아 비판한 지난 9일자 <중앙일보> '산불과 물난리를 대하는 환경단체의 태도' 칼럼(로컬 프리즘)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하천을 준설하면 무조건 홍수가 예방되나? 산불 진화가 어려웠던 건 임도가 없어서였을까? <중앙> 칼럼은 환경단체를 훼방꾼인양 몰아붙이면서 정작 그 전제가 되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천 준설] 대전 3대 하천의 재퇴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중앙>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환경단체를 비판하는 데 제일 먼저 쓰인 소재는 대전시의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대 하천 준설사업이다. 대전시는 190억 원을 투입, 총 20.7㎞ 유역에서 25t 트럭 3만7000대 분량의 퇴적토 50만4000㎥를 퍼내고 있다. 김 국장은 "(이는) 통수 단면(물그릇)을 확보,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대전시 입장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준설로 하천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면서도, 또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난리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한다,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그가 대전 지역 환경단체 홈페이지에 떠있는 보도자료만 봤다면 환경단체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는 확인할 수 있다.

김 국장과 대전시는 하천 준설이 홍수 예방의 만병통치약인양 주장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그동안 준설의 효과와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왔다. 두 단체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퇴적되는 효과 없는 준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효과 없는 준설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대전시가 2024년 4월~8월에 총 42억을 들인 3대 하천의 대규모 준설사업이다. 당시 대전시는 홍수 예방을 내세워 6개 지역에 118,643㎥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했다. 하지만 그 전 해보다 적은 강수량에도 3대 하천 둔치는 모두 잠겼고, 준설 구간의 교량은 통제됐다. 심지어 유등교는 교각이 침하돼 붕괴 직전까지 갔다.

두 단체는 "6개 지역 현장답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재퇴적 현상이 준설 이전에 버금갈 정도의 넓은 면적에서 발생했다"면서 "만년교 하류 지역은 수백m에 달하는 길이의 모래와 자갈톱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전의 3대 하천은 토사가 쌓이는 지형과 깎이는 지형, 흐르는 지형이 균형을 이루며 준설 여부와 상관없이 '평형 하상'이 유지되는 곳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재퇴적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두 단체는 이곳의 준설이 홍수 예방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강우 시에 물길을 막아 수위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물에 주목했다. 크고 작은 보 등 대전 3대 하천에 건설된 총 61개의횡단 구조물들이다. 여기에 교각을 더하면 그 수효는 훨씬 많다. 결국 이들은 "아무리 준설을 하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횡단구조물 철거가 없다면 준설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다른 해법을 내놨다.

[세종보 재가동] 30억 보수 예산 낭비? '고물보' 존재 자체가 낭비

김 국장은 "환경단체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아냥대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금강 세종보 상류에 텐트를 치고 '세종보를 가동하면 수질이 오염된다'며 농성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0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수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농성하자 보 가동을 미루고 있다."

세종보 상류에서 1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몽니를 부려서 세금 3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투다. 하지만 세종보는 지난 정권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체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2062년까지 세종보 해체에 따른 비용은 친수효과와 홍수조절 편익 등을 포함해서 총 331억 원인데, 편익 비용은 972억 원이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등이 최첨단 전도식가동보라고 홍보했던 세종보는 매년 고장이 나서 '고물보' '좀비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012년 완공 이후 6년 동안 수리비만도 100억 원이 넘게 들었고, 이 때문에 소수력 발전소 가동률도 30%를 밑돌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다.

이런 세종보 해체비용은 114억원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체비용의 30% 이상을 들여 세종보를 수리했지만, 최근 수문 시험 가동 때에도 보에 쌓인 퇴적물과 누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고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비 공사를 벌였다. 보수 공사 이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보가 이 지경인데, 김 국장은 누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세종보가 가동됐을 때,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수력 발전소 진동, 소음에 시달려왔다. 여름에는 하루살이 등이 기승을 부려 창문을 열 수조차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또 수문을 닫으면 다시 창궐할 녹조에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내포하고 있다.

김 국장은 30억원의 보수 비용만 언급할 게 아니라 세종보 보수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세종보 해체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세종시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도 염두에 둬야 했다.

[산불] 임도로 산불을 잡는다? 위성 사진을 봐라

김 국장은 칼럼에서 "(환경단체는) 임도를 만들면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 산림 전문가들은 임도를 개설해야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임도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 현장에서는 험준한 산세에 진입로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2건은 임도 여부가 신속한 진화 여부를 갈랐다. 울주군 화장산은 폭 3m짜리 임도가 있어 밤에도 불을 끌 수 있었다. 반면 임도가 없는 울주군 대운산은 128시간 만에야 불을 잡을 수 있었다."

사실 임상섭 산림청장도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이 일부 포함된 산청과 하동지역 산불 진화 때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애를 먹었다"고 밝히면서 임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기후재난연구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의 책임을 임도 부족으로 떠넘기는 관료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산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산불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공위성인 SENTINEL-2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임도가 없는 지역과 임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 증거들이다.

▲ 산청산불로 인해 피해당한 지리산국립공원 내부(공원 내부 중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의 모습) 기후재난연구소

위의 사진은 드론으로 찍은 지리산국립공원 산불피해 지역이다. 김 국장의 말대로 '험준한 산세로 진입로가 없는' 지역인데, 산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아래 사진은 기후재난연구소가 공개한 SENTINEL-2 위성영상 분석 결과인데, 임도가 조성되어 있고 숲가꾸기가 진행된 자양리, 외공리 일대의 피해 강도가 가장 강했으며, 국립공원 내부의 피해는 가장 약했다.(붉은 점선이 국립공원 경계)

▲ 임도가 조성되어 있고 숲가꾸기가 진행되어있는 자양리, 외공리 일대의 피해 강도가 가장 강했으며, 반대로 국립공원 내부의 피해는 가장 약했다 (붉은 점선이 국립공원 경계) 기후재난연구소

기후재난연구소는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도 조성 및 숲가꾸기를 진행한 국립공원 바깥 지역의 산불피해 현장은 끔찍했다"라며 "모두 불탄 산림 한가운데에 임도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산불피해 강도는 지리산국립공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후재난연구소는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이 약화된 원인은 불이 번지지 않는 활엽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소나무림 하부에 소위 탈 것을 줄이는 사업이 진행돼서 불이 하늘로 치솟아 대형산불로 연결되는 수관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임도가 많은 국립공원 외부에서부터 강력하게 확산하던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로 들어오면서 힘을 잃고 꺼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국장은 산불을 예방하려면 임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후재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산림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의 칼럼에 대한 촌평을 마치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렇다. 극한 홍수와 괴물 산불 등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 국장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재난적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다. 하천 준설과 임도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객관적 증거와 반론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금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과학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천을 준설하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임도만 건설하면 산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다가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할까 두렵다. <중앙>의 칼럼이 끔찍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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