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로 생산시민 민주주의를"

4월 포럼 참가자들 전환경제 4월 포럼에 참가한 참가자들 — **▲4월 포럼 참가자들** 전환경제 4월 포럼에 참가한 참가자들 고창남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으로 생산시민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에너지자립마을위원회, 행복한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청미래재단 등 공동주최로 10일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전환경제 4월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 상임의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생산시민 민주주의론은 행복한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생산시민은 생산 지식과 기술, 정보를 보유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관여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자유로운 생산시민 연합체(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마을공동체 원탁회의, 생산기술학술연구 공동체 등)만이 '지속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양홍관 주제 발표를 하는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 상임의장 — **▲양홍관** 주제 발표를 하는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 상임의장 고창남

이날 '전환경제 4월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 상임의장은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잠시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전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후 오랫동안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던 지방자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에 따라 부활의 기틀을 마련했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고 소개했다.

양 의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재정 자립도 부족, 주민참여 부족, 행정단위의 괴리 등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을 제시했다. 그는"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와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을 실질적인 자치 단위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는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거·환경·복지·교육·문화·에너지·식량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공존,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양 의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실제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의 중심을 읍면동 단위로 낮추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며, 사회적 경제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열린 '전환경제 4월 포럼'에서는 양 상임의장 외에도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 30년 역사와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가 '국민주도 헌법개정,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이 '유신청산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상한 주제 발표를 하는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 **▲최상한** 주제 발표를 하는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고창남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30년 역사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중앙에 비해 부차적이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담겨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중앙에 집중된 구조와 발전방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 지수,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 OECD 최하위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 반면에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과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그리고 많은 가정이 힘겨워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심각한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까지...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다. '민주'는 바로 여기 계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임을, '공화'는 우리 모두가 공적인 일을 함께 결정하고 책임짐을 의미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국민주권은 단순히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지방자치는 바로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국민주권을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그 시작부터 일본의 제도를 상당부분 참고했고, 국가의 감독을 전제하는 등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목적 역시 시대 상황에 따라 민주성, 능률성, 균형발전, 주민참여 등으로 강조점이 변화해 왔지만, 주민과 지역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 이론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갑자기 큰 흐름으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 있는데, 사회 변화 역시 소수의 선도적인 사람들, 약 2.5%에서 3% 정도의 '혁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확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실제로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6.10 민주 항쟁이나 촛불 시민혁명과 같이 중요한 사회 변화의 순간에는 늘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그 참여 규모가 대략 전체 인구의 3% 내외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과제는 이 3%의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마을자치의 실질적인 부활'로 마을의 대표 '리(里)장' 주민직접선제 도입 △둘째, 지역 중심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셋째, 주민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안성호 주제 발표를 하는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 **▲안성호** 주제 발표를 하는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고창남

이어서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국민 주도 헌법 개정,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신받는 기관은 국회이다. 국민의 20%만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불신받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혁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국민이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해외 사례와 교훈을 이야기 하면서 아이슬란드와 칠레의 시민참여 헌법개정 시도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했다. 안교수에 의하면,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국민 참여 개헌을 시도하여 시민의회가 헌법개정 초안을 만들었으나 의회에서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국 무산됐다.

칠레는 피노체트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헌법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여 진보진영 주도로 헌법 평의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는 아이슬란드와 칠레의 실패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서는 스위스 모델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스위스 방식의 특징은 국민 발안, 충분한 숙의, 사안별 개정, 국민투표로 결정 등이다.

국민 발안은 일정 수(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분한 숙의는 발의된 안건에 대해 1~2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안 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품질은 세계 40~50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를 세계 10위권의 숙의 민주주의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대수 주제 발표를 하는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 **▲이대수** 주제 발표를 하는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고창남

마지막으로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은 '유신청산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도 국회를 제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회로 몰려간 시민들은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은 체포를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신속히 도착했다. 그래서 계엄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윤석열로 이어지는 독재권력은 매 시기 청산이 지연되거나 적당한 타협으로 뿌리를 보전한 채 생존을 이어왔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분단 청산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의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 후 참가자들은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을 갖고 각 지역에서 생산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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