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보 보장률 OECD 최하위, 정부 무임승차로 6조4500억 손실"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한국폐섬유화환우회 ,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참여연대가 2023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급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에 불과한 가운데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 사례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 원이라는 지적이다.

이 금액은 가족 해체를 막는 간병비의 급여 확대나 전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아래 건보노조)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를 발표하면서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지만, OECD 평균 76.3%를 밑도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통합 25주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3주체간 건강보험 분담구조는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역대정부는 건강보험 부담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동의도 없이 정부책임 법정지원금을 과소납하고 국가책임 의료급여 재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초고령화 대비한 건강보험 관련 법·제도정비, 국가책임 확대 필요

▲ 역대 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현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한 건보노조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사회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922만 명의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운영' 측면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편을 건보노조는 요구헀다.

건보노조는 "인구 고령화는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미래이고, 이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노인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료 기여(contribution)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 위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들도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구조와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생산연령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의견을 덧붙였다.

▲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 : 2024-2033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2024년 2월) 등에 의한 수입 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의대 정원확대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발생된 의료공백 대응 비용과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필수의료 수가인상분 20조원+α 등이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전환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점을 꼽았다.

건보노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건강보험 적자전환은 2026년,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2030년"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따라서 오는 6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 분담구조(각 경제주체당 1/3씩 부담)를 정착시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노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민생경제 성장 동력"

▲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출비중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보노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아직도 OECD회원국 평균 76.3%에 비해 10% 이상 낮다. 이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대한민국 6.1%, 일본 2.4%, OECD평균 3.3%)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가처분 소득감소 → 의료서비스 기피로 인한 건강권과 노동력상실 → 소비침체와 생산력 저하 → 국가경제력 약화의 악순환 심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건보노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금기시한 유일한 정부로 기록됐다"며 "심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특정 정부의 의료 포퓰리즘으로 공격한 사례도 발생했고, 역대 정부별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법적 뒤 받침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다음 정부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비전과 대안을 담은 정책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하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아울러 6월초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재원조달과 지출관리 ▲양질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의대설립 ▲민영의료보험 통제 ▲혼합(병행)진료 억제 등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특별법(가칭,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로 인한 소비활성화로 민생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OECD통계와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보건계정보고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64.9%가 OECD회원국 평균 보장률 76.3%로 확대할 경우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비본인부담 지출비중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연간 약 30조 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 원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란 설명이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국민이 건강할 때만이 국가는 성장동력을 가지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준수되길 바란다"면서 "의료계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 억제를 위한 적정진료 준칙이 결의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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