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폐업했는데... 최상목 "자영업자 어려운 건 변화 못 따라가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있었는데 이를 탈피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18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자 복지를 했고 인구 위기에 대응해서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짐만 남기고 떠나간 정부"라며 49일 뒤면 사라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과오를 나열하자, 최 부총리가 "내수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내놓은 반박이다.

최 부총리의 '자화자찬'과 다르게, 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숫자들은 정반대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2년간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나라 곳간도 87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국민 경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17.7%로 추정되는데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기업 투자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수출도 급감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한파 수준이다. 경제 침체는 자영업자에 직접 영향을 줘 금년만해도 20만 명이 줄폐업했다."

안 의원은 '부채가 줄었다'는 윤 정부의 성과에 대해 "자영업자 부채는 절대치가 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연체율"이라며 "빚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율이 3배 늘었다. 3년 만에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라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안 의원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시장·기업이 알아서 잘한다'는 자유방임주의였다"라며 "법인세 1% 인하하면서 (세수가) 4조 원이 깎였다.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가 늘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었고 세수 결손만 생겼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미국채를 샀냐",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 경제 망가트린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앞서 정부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최 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라고 힐난한 바 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남소연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월권 행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만 들어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우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다.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시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라며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이에 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료는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으니 권한이 없고 임명권이 없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에게 임명권을 누가 줬냐. 권력분립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걸 무너트리고 있는 게 한 총리"라고 짚었다.

이어 박 수석부대표는 "이완규는 윤석열 친구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내란의 연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상정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사안의 '당사자'인 한 대행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불참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오늘도 불출석해 유감"이라며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출석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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