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차별화 나선 김경수 "상속세제 개편 재논의해야"

등록 2025.04.16 10:49

수정 2025.04.16 12:10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투자 시대를 열어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6.3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증세' 논의를 꺼내들었다. 선거철 정치인에게는 '기피 대상'과도 같은 주제를 꺼내든 건 경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최근 정치인들이 '감세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적극 재정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 22%까지 높이자"

김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부문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투자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우리가 꿈꾸는 혁신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증세를 하자는 것이냐"는 취지진 질의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표현했지만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그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다음 정부에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의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의 정책 싱크탱크에서 산업 분야를 담당하게 된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선거 국면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슈지만 증세 없는 성장은 공염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세 방법이, 이미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걷는 방식보다 소득에 비해서 적게 내는 이들에 더 내게 하자는 측면"이라며 "'불공정 과세'가 되는 부분을 찾아 세원을 늘리고 저소득층에게도 조금은 내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증세'로 차별화 나선 김경수 ⓒ 유성호

김경수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는 AI전환·기후경제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 전환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5대 권역별 자율예산 30조 원·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중심 혁신 네트워크 구축 ▲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등을 통한 인재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AI 주권 확보와 산업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후경제 전환과 관련 "2025년 기준 10조 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 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 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이 꾸린 캠프를 '더하기 캠프'로 소개했다. "뺄셈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연대와 연합으로 덧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캠프는 3040 위주의 실무자 중심 '수평 캠프'와 '청년캠프', 정책싱크탱크인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래' 등 세 축으로 구분된다.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게 됐다. 싱크탱크 총괄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가 담당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