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치유휴직 지원 등 담겨

등록 2025.04.17 16:56수정 2025.04.17 16:56
0
원고료로 응원
삭발 강행했던 전진숙, 오늘은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했던 전진숙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서로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삭발 강행했던 전진숙, 오늘은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했던 전진숙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서로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남소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이 지난 3월 5일 대표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 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겼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5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며 "이제 회복의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특별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고3 조카가 툭 던진 다섯 글자, 책 제목이 될 줄은 몰랐죠"  "고3 조카가 툭 던진 다섯 글자, 책 제목이 될 줄은 몰랐죠"
  2. 2 [영상] 조현욱 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 [영상] 조현욱 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
  3. 3 "드라마 '참교육' 바라보는 심정 씁쓸하다" 교장 통신문 화제 "드라마 '참교육' 바라보는 심정 씁쓸하다" 교장 통신문 화제
  4. 4 거실 누비는 로봇 청소기의 실체,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거실 누비는 로봇 청소기의 실체,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5. 5 삼전·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실체...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삼전·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실체...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