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석방 촉구 기자회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추광규
송영길검찰탄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방해와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의 광기 어린 정치개입과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직적 비호라는 이중 잣대에 의해 심각한 정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은 송영길 대표에게 집요하고 악의적인 탄압을 계속해왔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항소심 보석 석방 방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미 1심에서 '돈 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는 해당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무죄를 확인했고, 송영길 대표가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건 기소를 앞세워 정치적 이미지 몰락을 꾀하고, 구속을 지속시키며 방어권조차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권력형 사법폭력"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더욱이 송영길 대표는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정황조차 없었으며, 이전 보석 기간에도 단 한 번의 재판 방해나 외면 없이 성실히 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도주 우려니, 재범 가능성이니 하는 억지 논리로 보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같이 말한 후 "보석 석방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사법부는 이제 헌법에 따라 공정한 보석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를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가 보석 인용과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말하고 있다.
추광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와 표적 기소가 끝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는 송영길 대표의 구속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대표의 1심 사건 결과를 말한 후 이어 일부 유죄가 선고된 먹사연 사건과 관련해 "먹사연 후원금 사건은 불법적인 별건 수사였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기획되고 확장된 대표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마저도 끝까지 강하게 반대하며 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석방을 막기 위해 판사를 압박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일주일이 지나야 받아 볼 수 있는 편지 수발신 문제점을 들면서 변호사들이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외곽 후원단체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번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영길검찰탄압저지비상대책위원회, 서울의소리, 검사검사모임, 국힘당해체행동, 국민주권전국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의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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