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3년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기소연
전체 이혼율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문화 가구 이혼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에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에 따르면, 다문화 이혼 건수는 총 8158건으로 305건(3.9%) 늘어났다. 같은 해 내국인 이혼 건수가 8만 4236건으로 1.3% 감소한 것에 대비된다. 전체 이혼 건수로 보면 2023년 9만 2394건으로 0.9%가 감소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반영하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진행된 2023년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건수는 1301건으로 전년보다 312건(23.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이혼은 ▲2021년 -4.5% ▲2022년 -8.3% ▲2023년 -0.9%로 지난해 감소폭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구는 ▲2021년 -3.0% ▲2022년 -6.8%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3년 3.9%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3년 주기로 제공되는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격 차이"(남 63.0%, 여 40.5%)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두 번째 사유는 "경제적 문제"인데 이 이유를 드는 응답자는 남성(11.3%)보다 여성(33.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다문화 부부의 이혼 사유로는 무시, 모욕 등과 같은 가정 내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이 크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환경이 끼치는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문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7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451만 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구 소득 구간별로는 200만~300만 원 미만(24.8%)이 가장 많고, 300만~400만 원 미만(22.7%), 400만~500만 원 미만(15.3%) 가구가 뒤를 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6.4%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가구 소득 체감 변화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51.5%, 그중 '크게 줄었다'는 응답이 18.9%에 달했다. 이러한 다문화 가계경제 위기는 최근 국내 경제 침체의 여파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 또한 여의치 않다. 주택을 보유한 다문화 가구는 19만 5991가구로, 전체 다문화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국인 주택 소유율(84%)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주택 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로, 6만 9430가구 중 2만 7713가구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39.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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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이혼은 줄었는데... 다문화 가정 이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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