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70%의 허상, 분리수거의 민낯

등록 2025.04.19 14:02

수정 2025.04.19 14:02

2025년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매주 화요일 주민들은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등을 꼼꼼히 분리해 재활용 수거함에 내놓는다. 하지만 한 주민이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해도, 결국 수거장에서 섞여 소각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일까요?" <이데일리>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20년 기준 70%이라고 한다(관련 기사 보기). 하지만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정말 재활용되는지, 아니면 소각, 매립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재활용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박세준(28)씨를 만났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근데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거나,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이 섞여 있으면 선별장에서 골라내기 힘들어요. 그런 건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오염된 재활용품은 선별 과정에서 걸러져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 환경부의 '2022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56.7%만이 실제 재활용됐고, 나머지는 소각(27.3%) 또는 매립(16%)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주민들의 분리배출 방식에만 있지 않다. 통계는 이 문제를 더 명확히 드러낸다.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폐기물 처리량 1억 7619만 톤 중 재활용은 86%, 소각은 5.6%, 매립은 5%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활용률 86%에는 '에너지 회수'(소각 시 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가 포함돼 있어, 실제 물질 재활용률은 이보다 낮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한국환경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770만 톤 중 18%만이 물질 재활용됐고,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재활용률을 부풀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런 현실은 주민들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수연(30)씨는 "매일 페트병 라벨을 떼고, 플라스틱을 헹구느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결국 소각된다면 허탈하죠. 차라리 분리배출 기준을 더 명확히 알려주거나, 선별 과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분리배출 지침의 복잡함도 문제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2023)에 따르면, 비닐류는 투명한 봉투에, 오염된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해결책은 없을까? 환경부는 2022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열분해 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재분류하며,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려고 한다. 2030년까지 열분해 처리 비중을 1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제 환경단체들은 화학적 재활용이 온실가스 배출과 유해물질 문제를 동반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지자체는 AI 선별 기술을 도입해 오염된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미화원 박세준씨는 "주민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배출해주면, 재활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시민의 작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명확한 지침과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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