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설업 업역개편은 빛좋은 개살구"

기념촬영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는 참가자들 — **▲기념촬영**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는 참가자들 고창남

전문건설업계에서 "2018년 단행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특히 업역 개편은 하나의 빛좋은 개살구"이며, 이에 따라 "특히,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 조항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이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을 위한 전문건설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 조정철 한국경영연구원 원장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정철 한국경영연구원 원장은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인한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실질적 시공의 주체를 맡은 전문건설사는 건설산업의 약 60%를 차지하며 국내 고용과 내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업역 개편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원·하청 간 협력보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 업역 개편은 하나의 빛좋은 개살구다"라고 말했다.

조정철 발제를 하는 조정철 한국경영연구원 원장 — **▲조정철** 발제를 하는 조정철 한국경영연구원 원장 고창남

조 원장은 건설업 상황이 1979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종합건설사가 직접 전문 영역의 공사를 수행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는"복잡하고 고난도인 전문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전문 영역의 공사 중 34%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시공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 이후 이를 여러해 시행한 결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공사물량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공공부문 발주에서 교제가 풀린 전문영역 송사는 1328건인데 그중 32.3%에 해당하는 477건의 공사가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반면, 진출이 허용된 종합영역 공사 1196건 중 12%에 해당하는 223건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사가 수주했다고 했다. 그는 전문건설사 물량 감소는 곧바로 매출급감 및 경영악화로 연결되며 전문건설사의 도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둘째, 현장 안전과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다. 그는 시공경험이 없던 종합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복잡하고 고난도의 전문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규모 격차에 따른 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 영역에 진입하려면 제도적으로 전문공사 입찰 시 요구되는 종합건설사의 등록요건과 달리, 종합공사 입찰 시에는 과도한 전문업종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입찰시장 진입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출발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건설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인력과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을 지탱해왔으나, 종합-전문건설사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기술 인력의 이탈 및 고용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직적 하청구조를 유기적 프로세스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직적 하청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건설산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발전 못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 토론에 임하는 패널리스트들 — **▲패널 토론** 토론에 임하는 패널리스트들 고창남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학길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팀장, 이영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미래전략실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맨먼저 토론에 나선 박승국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부당특약과 지급보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역 칸막이 철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그나마 지난달 부당특약 무효화가 국회에서 법제화된 것은 정책의 진일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부당특약의 경우 입증 책임을 원도급사로 전환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은 "건설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현실적으로 더 커지기 어렵고, 신규 공사보다는 유지보수공사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건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시공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부원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도 전문건설업의 배타적 업역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의 이원적 업종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원적 업종시스템을 분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원장은 건설업 생산체계와 관련하여"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할 때 해당 시공 면허를 등록했는지, 기술자 등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심은지 기자는"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은 자율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목표였지만 현실은 전문건설 업계의 생태계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도산 증가 및 지역경제 붕괴, 건설 일자리 감소 및 실업자 증가, 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구조 심화 및 불공정 거래 증가, 산업 양극화, 청년층의 건설산업 기피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기자는 그러면서 정책 제언으로 ▲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 ▲ 전문건설업체의 공공시장 직접 진출 확대 ▲ 건설 기능인력 보호 및 인력 양성 ▲ 종합·전문 간 상생협력 협약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학길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팀장은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4%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문제점으로 업역 붕괴로 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 위기와 시공 경험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체의 무리한 전문공사 수주로 발생하는 시공 품질 및 기술력 저하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마련 ▲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 영구화 ▲ 종합건설 간 동일하도급 제한 ▲ 의제(擬制) 부대공사 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이영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상호시장 진출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종합건설 시장은 전문건설 업체의 진출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전문건설 시장은 종합건설 업체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시범사업 추진 ▲ 하도급공사 간접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학수 인사말을 하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 **▲윤학수** 인사말을 하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고창남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인 이건태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장, 안태준 의원, 이연희 의원, 염태영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건설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너무 어렵다"면서"6만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해 전문건설은 전문건설 업체가, 종합건설은 종합건설 업체가 맡아야 한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서 "전문과 종합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는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상호시장 개방'은 현장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도장, 방수, 석공 같은 전문공정은 각기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하나의 면허로 묶어버리면 결국 재하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법이다. 전문 시공 기술은 사장되고 품질과 안전 모두 위협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건설은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은 종합건설사가 맡아야 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하고도 시공은 하지 않은 채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환영사를 하는 이건태 국회의원 — **▲이건태** 환영사를 하는 이건태 국회의원 고창남

이어서 환영사에 나선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 병)은 "과열·혼탁해진 전문공사 입찰 시장을 정상화하고, 업계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만 3000개가 넘는 전문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설경기 활성화 없이 내수경기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문건설업은 건설현장의 중추이자 우리 사회의 고용 기반으로 그 회복 여부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며 "전문건설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나아가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맹성규 축사를 하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맹성규** 축사를 하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창남

맹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모아진 의견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을 출신의 안태준 의원은 "각 통계 간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3600여 곳의 전문건설사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정책화하고 입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의원은 "건설경기와 지역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며 "현재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2차 추경을 해서라도 건설경기 부양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재정 집행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무에 지역구를 둔 염태영 의원은 "상호시장 진출로 인한 문제점과 전문건설사 애로사항을 항상 듣고 있다"며 "이건태 의원과 함께 종합·전문 간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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