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지원 특별법에 여야 모두 힘을 합해 달라"

등록 2025.04.23 15:31

수정 2025.04.23 17:17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23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재난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더불민주당 경북도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23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재난 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무총리 산하에 특위를 설치하고 복구 단가 현실화 및 국가 부담 확대. 실질적 지원 대상 확대, 금융·복지·세제 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공동체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은 단순한 복구 지원이 아닌 재난을 겪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재난 대응에 있어 국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국회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고통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이며 재난 앞에서 침묵하는 또 하나의 방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 피해 지역의 회복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책임이며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복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산불 진화 후 고작 9일 만에 휴가를 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경선에 탈락하고 슬그머니 도지사에 복귀했다"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국가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 달라"며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한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주택 3819동이 불에 타고 37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농작물 2003ha, 농기계 1만7265대가 전소되거나 파손됐고 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다.

소상공인 977명, 중소기업 91곳 등 1068개 영세 사업체가 영업 기반을 잃었고 국유문화재 31개소가 훼손되는 등 산불 재난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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