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공개 논란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하나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23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일명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형 굴착공사장 중심으로 다시 제작해 법률·공익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구간 등 시내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 선정 50곳 등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특별점검 결과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 중 내용이다. 서울시는 ▲ 지하공간 안전관리 투자 확대 ▲ GPR 탐사 확대 ▲ 정보 공개 ▲ 노후 하수관로 보수 예산 2배 증액 ▲ 전담조직 신설 등과 함께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모두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등 최근 연달아 발생 중인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보강해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시내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 선정 50곳 GPR 특별점검 결과도 공개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우선정비구역도'로 GPR 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제작된 것이지 위험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다"며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플로리다주나 일본 도쿄도 등의 사례를 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도 공개시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보강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일부 바꾼 것. 서울시는 이날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대형 굴착공사장 중심의 '지반 특성 반영 지도'로 제작한다"며 "제작된 지도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의견 수렴, 법률과 공익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GPR 특별점검 결과 공개와 함께 지반침하 시민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과 조치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GPR 특별점검 결과가 공개될 곳은 다음과 같다. 먼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1~3공구 4.1km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4공구 13.4km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구간 1.0km ▲ 신안산선 석수역~여의도역 12.1km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역~서울역 18.7km 등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km)이다. 참고로 지난 3월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1공구 지점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공개될 자치구 선정 50곳은 지난 2024년 성산로 싱크홀 사고 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으로 서울 자치구에서 자율선정한 곳이다.

구체적으론 강남구에서 2곳, 구로구에서 3곳, 광진구에서 22곳, 금천구에서 7곳, 노원구에서 2곳, 마포구에서 2곳, 성동구에서 3곳, 종로구에서 9곳을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으로 선정했다. ▲ 노후 하수관로 매설 ▲ 침수구간 ▲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이 이유였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등 나머지 자치구는 고위험지역을 따로 선정해 회신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 선정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50곳' 관련 보도에 대해 "지반침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취합해 제출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고위험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세훈 "부동산 가격 의식해 지도 공개 않는다는 건 오해"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대책 등을 보고 받고 공사장 주변 GPR 조사결과 등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논란'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의식해 정확한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토질, 지하수 흐름이 반영된 지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불안을 더는 차원에서 GPR로 지하 2ｍ까지 볼 수 있는데 그 검사가 이뤄진 지역에 대해 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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