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노골적 대선개입, 즉각 중단하라"

▲ 대전촛불행동은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선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대전촛불행동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촛불행동은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 재판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대법원은 대선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재명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 2시간여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았다면서 '매우 비정상적인 속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동안 국민의힘에 유리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강조한 뒤, '도대체 조 대법원장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촛불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것도,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파기자판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서 동시 판결을 내려 이재명 전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상인 듯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보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가 다 맞아떨어진다. 사법부는 극히 보수적이며 관례를 매우 중시하는 집단이다. 이번 사건을 그저 이례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비정상적·비상식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석열의 12.3 계엄,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등을 열거하면서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귀연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다시 국민이 나서야 한다. 항쟁만이 저들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다"고 시민항쟁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들은 "광장에 모이는 수가 줄어드니 저들이 또 고개를 쳐들고 있다. 다시 광장을 가득 메워 적폐의 반격을 막아야 한다. 압도적인 촛불의 힘으로 내란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분쇄하자"고 덧붙였다.

"사법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사법부가 권력자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

▲ 대전촛불행동은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선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의원의 발언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해천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은 "사법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을 위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공동대표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며 "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인 유력 후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절차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도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장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심장인 대법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대선 개입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은 대선 개입 중단하라", "촛불로 총집결하여 내란 세력 청산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전촛불행동은 오는 26일 개최예정이었던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대전촛불 대행진'을 취소하고, 대법원 앞에서 열리는 대법원 규탄 서울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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