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함양·이용으로 치명적인 가뭄에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이 시작되면, 빗물이 줄어들고 증발량이 증가하지만 농작물에 필요한 물 수요가 급격히 많아져서 가뭄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특히 상시 물이 흘러가는 하천이 없고, 지대가 높아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산간지역은 더욱 큰 고통입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제 4조),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물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합니다(제 8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제 14조), 물을 사용하려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제 16조).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각자 노력과는 별개로, 누구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목적에 적합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제 14조). 물 공급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뭄을 대비해야 하는 주체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으로 볼 때, 시민이 살아가는 동안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뭄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경제와 생활에 저해가 될 정도의 치명적인 가뭄에 직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에 기대어 물을 공급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치명적인 가뭄에 이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봄철 강수량이 부족해지면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댐과 저수지에 담긴 물이 줄어들어 농작물뿐 아니라 국지적으로는 생활용수까지 부족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더욱이 상수원이 대규모 댐으로 집중되어 가뭄피해가 광역적인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염려와 불안한 심리가 작동되면, 물 수요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며 체감적인 가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개를 드는 것은 빗물을 담기 위한 더 큰 댐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 주장입니다.

치명적인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표수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표수 못지않게 지하수는 인간의 삶, 경제와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은 주요 거점별 지하수 이용 체계의 우선 구축이 필요합니다.

과다한 지하수 사용은 지반침하 현상과 지하수 고갈을 염려하지만, 사실 지하수는 지구상 담수량의 99%로 하천과 호소에 담긴 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빗물이 토양에 저류되어 지하수가 되면 가뭄 시 하천, 강, 호소 및 습지의 주요 물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빗물을 일차적으로 토양에 저류하도록 해야 하고, 토양 대수층에 잘 저류되도록 하려면 지표면에 투수면이 넓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수 함양을 가로막는 불투수면을 줄이기 위해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빗물세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빗물세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불투수면을 넓힌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 등으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빗물세를 부과하면 세금에 대한 저항 심리가 매우 크므로, 불투수층을 줄이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대수층에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은 투수(장려)지구 지정으로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토양에 지하수가 많이 저류되도록 지표 공간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물이 항상 흘러가는 하천 하부(하천 지하)는 지하 대수층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는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암반 대수층과 달리 하천은 지표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하 대수층의 충전이 빨라지는데 하천 하부에 지하 차수벽을 설치한다면, 지하에 하천물이 저류되어 지하수량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하천수를 지하 대수층 곳곳에 저류해 두면 필요할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단시간에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한 지표수 중심의 물 공급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모으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이용규제나 환경오염사고에도 안전한 지하수 이용체계를 병행하여야 치명적인 가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 대수층의 지하수를 이용함에 있어서 하천 하부에 지하수 차단벽을 설치하고, 순환량에 맞도록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서 지역은 물론, 읍·면단위의 농촌지역 중심으로 지하수를 활용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상수도 의존 비율을 낮추어 치명적인 가뭄피해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는 댐과 하천의 지표수에 비해 상수원수의 수질이 좋고, 지표면의 오염물질 유출 사고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이상진씨는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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