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깔리고 매몰되고... 이제는 그만"

등록 2025.04.28 17:21

수정 2025.04.28 17:21

▲ ‘4월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충북인뉴스

'4월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4.28 산재노동자의날'은 올해 법정기념일로 처음 지정됐다.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30년 만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 ▲위험작업 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전면 적용 ▲사고·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모든 노동자의 치료·보상받을 권리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공동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4개 직종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및 보건'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주장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의 실질적 보장도 요구했다.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의 사고 사망이 반복되고 있으나, 작업 중지는 정부 권고사항일 뿐 무대책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작업 중지 임금 손실과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전면 적용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됐다. 법이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약 30% 이상의 기업은 편법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또 법 시행 3년 동안 검찰이 기소한 것은 74건, 선고 35건, 실형 선고는 5건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은 예방보다는 법적 소송 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제외, 오송참사와 같은 시민재해 최종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인 1조 인력 기준 의무화와 법제화, 모든 노동자가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일터의 안전은 시민 안전의 주춧돌과 최일선의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건수는 총 28건으로 이중 건설업은 14건, 제조업은 8건, 기타업종은 5건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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