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정과 국민주권 수호의 5.18정신 헌법전문 명기해야"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정계, 학계, 언론계, 민주화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국민대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학술단체들인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의 회장 출신 대학교수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조속히 명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1980년 5.18 민중항쟁을 보도하기 위해 당시 내란집단인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대한 거부투쟁과 제작거부 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당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주관하고, 여러 여야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공로자회 서울시지부, 5.18서울기념사업회,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5.18 당시의 비상계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맞서 국민주권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였고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5.18정신에 빚을 갚아야 할 차례다"라고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개헌의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6월 대선 이후 약 1년의 시간은 제 정당들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년 전 광주는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피와 연대로 증명해냈고 지난해 12월 3일 그 유산이 우리 시민들 가슴에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광주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5.18은 항쟁이자 실천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를 지켜낸 전무후무한 공동체의 역사였다"면서 "민주공화국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국민주권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며 "5.18광주민중항쟁 정신이 헌법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미래세대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참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5.18 광주의 정신은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이 내려진 서울을 도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서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조속히 추진해 5월 영령의 뜻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욱 만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성호 국회의원 등 여러 공동주최 의원들도 "민주헌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거한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신속히 3.1 독립혁명과 4.19민주혁명과 함께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5.18민중항쟁은 3.1독립혁명, 4.19민주혁명과 정신사적 연장선

기조연설에 나선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17대 국회의원)는 "5.18 민중항쟁 말기 공수부대의 포위 공격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결사항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적 동지애와 연대의식으로 가능했다"면서 "오늘날 민주공화제의 핵심가치인 우애와 동지애,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45년전 5.18 민중항쟁에서 발현됐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5.18 민중항쟁은 국민주권의 표출 차원에서 3.1 독립혁명과 정신사적 연장선상에 있으며 민주헌정 수호로 4.19혁명과 동질적"이라면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수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1>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치사적 위상과 미래 교육'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국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부)는 "5.18 광주항쟁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에서 시작해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전범이 됐고 세계 인권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건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5.18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지식인과 학생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확장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5.18 항쟁의 미완으로 남아있는 문제와 관련,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책에 의해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는 '상속 책임성'으로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부정적 유산을 갖는 과거의 공동체에 대해 책임감을 공유할 정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이동수 교수(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는 "정치적 정의란 사회의 통합을 위해 화해하는데 있다"면서 "진실과 올바름을 알아내 그것을 통해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들과도 화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적 정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 부시장은 "보상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서 타협해선 안되고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제발표에 동의한다"면서, "5.18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구체적 방법으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독일의 다양한 노력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 토론회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주관하고, 여러 여야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공로자회 서울시지부, 5.18서울기념사업회,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윤종은

광주민중항쟁의 대상이던 불법을 청산하는 법적 제도적 구현이 중요

<주제발표 2>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과 5.18정신'에 대해 발표한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의사당을 에워싸고 계엄군과 경찰의 진입을 막아섰고 이는 5.18과 6월항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이제 5.18의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되면 5.18 정신에 입각해서 법률 등 다른 하위규범들이 만들어지며 동시에 기존의 법률 등 규범의 해석도 5.18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헌법전문에 담는 일은 매우 중요한 헌법 사항이다"면서, "광주민중항쟁의 대상이었던 불법을 청산하는 '법률적 개헌' 후에 또는 그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3> '5.18민중항쟁 당시 언론보도의 실태'에 대해 발표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는 "5.18 민중항쟁 속에서 언론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이다. 언론인들은 검열 거부를 결의하고 제작 거부를 통해 저항하고자 했지만 민중항쟁을 오도하는 언론의 보도를 막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헌법이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진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소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존재한다"며 "그것이 5.18을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는 길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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