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노동자의 호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나요?"

등록 2025.04.29 10:43

수정 2025.04.29 10:43

▲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노숙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2021년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진행된 전국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 CT 검진 결과, 30% 이상이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이 있어 향후 폐암 산재는 계속 늘어나고 산재 사망자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신청 현황 자료, 산업재해로 총 169명이 승인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이어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다"며 그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조리흄'에 지속 노출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가 폐질환을 앓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8일째가 되었다고 밝힌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 나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분노하며 산재근로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걸맞은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중 학교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을 위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농성장 방문을 요구하기도 했던 참가자들은 "한강 작가의 말처럼 오늘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13명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사진을 들고, 그들을 추모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의 주요 원인은 음식을 튀기거나 볶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흄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때 천식이나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0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흄을 폐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지난 3월에는 2022년에 폐암 4기 산재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경남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55세 이상,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총 4만 2077명 가운데 1만 3653명(32.4%)의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은 34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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