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으로 선거운동? 당황했다"는 최상목, 의심쩍은 그의 항변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점입가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미 관세협상 최전선에 서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이)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협상을 타결지은 뒤 자국 선거를 준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협상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력'을 출마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협상 상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30일) "절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한 총리가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전혀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강하게 부정한 최 부총리는 '그럼 베선트 장관이 거짓말 한거냐' 묻자 "저도 어제 (베선트 장관)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협상이 아닌)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라면)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 국회에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아니라 '항의'를 했어야지 않을까요.

만일, "협상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선 전 선거용 협상 타결을 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국익이 걸린 관세협상을 자기 출마를 위한 장사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앞서, 한미 협상에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는 우려 역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2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중 "몇 가지 개선할 지점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구글 지도'를 그 예로 언급하며 우려가 더욱 가시화됐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협상하고 이를 구글 등 외국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국행위"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토의 공간정보와 국가안보가 결합된 고도의 전략 자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대행'입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그 다음 대행 타자인 최상목 부총리.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결론지으려는 걸까요. 6.3 대선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SKT 해킹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시화됐습니다. 오늘(30일)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0일 오후 2시 19분 현재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인원은 5만 5595명에 이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법정 정년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김주영 간사는 회의를 통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 TF는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속도전'보다는 '솔로몬의 지혜'에 방점이 찍히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할하는 조직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신설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이름을 바꿔 정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인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이 기재부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인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느새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롯데멤버스가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과 자녀가 드리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용돈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평균 예산은 29만 원으로 작년 같은 조사보다 8만 원 가량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민생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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