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에 김문수·한동훈·이준석, '이재명 사퇴' 총공세

등록 2025.05.01 16:23

수정 2025.05.01 16:24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한동훈·이준석, '이재명 사퇴' 한 목소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라며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 압박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함께 고등법원의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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