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의지 내비친 이재명 "국민만 믿고 나아갈 것"

등록 2025.05.01 17:44

수정 2025.05.01 18:3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보강 : 1일 오후 6시 39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국힘 후보직 사퇴 공세에 이재명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더 확인해 보고 입장을 드리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제기된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판결이 진행될 당시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이재명 후보는 일정이 끝난 후 강유정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통해 파기환송 소식을 확인한 후 잠시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판결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다.

다만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따라야 하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통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올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대법원 성토...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국민이 용서 안 해"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다. 대법원은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며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 재판에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라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권한을 우리 국민은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지금은 '국민 선택의 시간'이자 ' 국민 주권의 시간'이다. 숙고하지 않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고 했고,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라며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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