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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차기 정부에 당부 "전쟁 막는 예방외교에 모든 역점"

남북평화회의, 2일 국회도서관서 'K민주주의와 한반도평화' 포럼 가져

등록 2025.05.03 10:47수정 2025.05.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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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남북평화회의가 주최하는 'K민주주의와 한반도평화' 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기념촬영 남북평화회의가 주최하는 'K민주주의와 한반도평화' 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고창남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제관계·통일·외교·안보·분야 석학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2일 "통일은 바로 평화이며 번영이다"라며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명예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남북평화회의의 주최로 개최된 'K-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제기되었다.

문 명예교수는"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면 군대도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유라시아 대륙과 시베리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런 공감대가 젊은 세대에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토크쇼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문정인 교수, 강창일 전 주일대사(전 4선 국회의원),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K민주주의'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평화통일에 대하여 토론했다.
문정인 모두발언 하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문정인 모두발언 하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고창남

맨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문정인 명예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는데, 12.3 비상계엄과 4.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희망이 보였지만 또다시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민주주의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게 되었다.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압승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나와야 비로소 'K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명예교수는 또한 "미국이 더 이상 패권적 지도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헨리 키신저가 말했듯이, '중국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게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북러 관계가 심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한 것에 100% 동의한다"면서"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전쟁을 막는 예방외교에 모든 역점을 두어야 한다. 새 정부에 외교적 상상력·회복력,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창일 발언하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전 4선 국회의원)
▲강창일 발언하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전 4선 국회의원) 고창남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그옛날 삼국시대에도 우리민족은 700년간 서로 떨어져 살았으나 결국 통일을 이루어냈다. 지금은 남북이 옥신각신할 수 있지만, 결국 통일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주일대사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일본이 옵서버로 한번 참석하게 해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일본이 미국 측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까지 포함해서 소위 '단일광역화전략'을 만들자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니 이념 외교니 하면서 남북관계를 비정상화시켰고 엉망으로 만들었다. 한일 관계에서 일방적 퍼주기 외교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어제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읽어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현재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쿠데타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인의 판단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앞으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K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도천수 발언하는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
▲도천수 발언하는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 고창남
도 상임대표는 "남북관계는 블루오션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G7에 진입할 수 있다. 남북간에 정치적 연합을 이루기 전에 남북 경제연합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통상, 통행, 통신 등 3통이 돼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서 통일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리스트들 토론에 임하는 패널리스트들
▲패널리스트들 토론에 임하는 패널리스트들 고창남
이에 대해 문정인 명예교수는 "우리가 보통 경제통합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 전제가 시장경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경제통합의 1단계가 자유무역국, 2단계가 경제연합, 3단계가 공동시장, 네 번째 단계가 통화동맹이라고 해서 지금 유럽연합 같은 데가 가장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위 경제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하고 하게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북한 자체에서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 중국이 했던 방식처럼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특구에 대해서는 투자와 무역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 하고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아야 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해학 인사말을 하는 이해학 목사(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
▲이해학 인사말을 하는 이해학 목사(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 고창남
이날 포럼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이해학 목사(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이해학 목사는 "K-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분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시기 촛불 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악화된 남북관계 회복 및 남북평화,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를 위해 남북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남북 평화는 우리민족의 생존 과제이다. 우리모두 함께 합시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김상근 격려사를 하는 김상근 목사(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상근 격려사를 하는 김상근 목사(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고창남
격려사에 나선 김상근 목사(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는 "이해학 목사는 어려운 한반도 현실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를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다. 이해학 목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선을 훌쩍 넘는 분이다. 도천수 상임대표는 절대로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이해학 목사와 도천수 상임대표가 만났다. 이제 능히 일을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남북평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남북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격려해주었다.
법륜 스님 축사를 하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축사를 하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고창남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가장 나쁜 상태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쉬운 일은 없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남북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 앞에 가장 선결 과제는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남북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민족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합의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좌장을 맡은 윤 총장은 "우리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는 말이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것이다. 남북이 통하면 고통이 없고 남북이 통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크다는 뜻이죠. 우리가 첫 포럼을 통해서 적어도 차단돼 있는 남북문제가 결국 우리민족의 고통이다. 이 고통의 벽을 반드시 끊어내야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큰 틀에서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K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가자들 'K민주주의와 한반도평화' 포럼 참가자들
▲포럼 참가자들 'K민주주의와 한반도평화' 포럼 참가자들 고창남
#남북평화회의 #K민주주의와한반도평화포럼 #통일 #평화·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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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도청 및 국가철도공단, UNESCAP 등에서 약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 나는대로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온 고창남이라 힙니다. 2022년 12월 정년퇴직후 시간이 남게 되니까 좀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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