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직 50년' 살펴보니, 전관예우 끝판왕? 실패한 협상가?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76)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정권마다 요직을 맡은 점을 두고 "처신의 달인", "무색무취 관료"라는 평가와 함께, 도덕성·정치적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법적 문제를 넘어서 고위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민감성과 정무적 판단 능력, 국민적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하다.

문제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직 경력이 없는 한 후보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한덕수 후보에게 제기되었던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사건과 핵심 의혹들을 짚어 봤다.

김앤장에서 '회의 4번 참석'하고 20억 원 수령... "군계일학!"

한덕수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공직자로서 자질에 대한 의구심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낳으며 인사청문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22년 4월 한덕수 후보에 대한 국회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한 후보 부부의 전체 재산은 82억 원이었고, 그중 예금만 51억 원에 달했다. 2012년 공직을 그만둔 뒤 10년 사이 재산이 40억 원 가까이 불어나 재산 증식 과정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앤장 고문 재직 및 고액 자문료 수령'이다. 한덕수 후보는 공직 퇴임 후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9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법률가가 아닌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거액에 영입한 것은 로비스트 역할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한덕수 후보는 '고액 고문료'에 대한 근거로 베트남 기업·정치인들과의 간담회 등 4차례 회의 참석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20억 원 가까운 고액 고문료를 회의 참석 4번만으로 벌어들인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후보를 향해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은 반 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바로 한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도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면서도 법규 준수와 이해충돌 부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가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국 기업으로부터 임대소득 6억2천만 원... '이해충돌' 없었나?

공직에 있으면서 외국 기업과 직무와 연관된 이해충돌 정황이 있는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덕수 후보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단독주택(인사청문회 당시 25억 4100만 원)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 80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이후 한 후보는 10년 동안 이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AT&T와 정유사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 코리아에 월세를 주고 총 6억 2000여만 원의 선금을 받았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를 두고 '한 후보가 공직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두 기업에 특혜를 주고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93년 한덕수 후보가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AT&T가 한국통신(KT)의 전자교환기 구매 입찰에 참여해 총 236억여 원의 물량을 낙찰받았다. 한덕수 후보가 통상산업부에 재직할 당시인 1996년 3월에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가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모빌사를 참여(지분 45%)시키기로 했다.

한덕수 후보 측은 AT&T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무 부처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했고, 모빌오일 코리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석유개발공사는 통상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자원정책실 산하다. 지휘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처가 땅 팔아 '50억 시세 차익'... 부인은 '남편 찬스' 의혹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덕수 후보 처가 땅 '50억 시세 차익' 논란도 제기됐다. 한 후보의 처가가 2007년 2월 서울 중구 장교동 22-22번지 일대 225.4㎡의 토지를 부동산 시행사 '강호AMC'(구 파크AMC)에 넘기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강호AMC가 인근 토지들과 비교할 때 2배나 비싼 값에 한 후보 처가의 땅을 매수했다는 점, 강호AMC 회장을 지낸 동모씨가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일종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 한 후보 측은 "처가의 토지 거래에 대해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인 최아영(77)씨에 대해서는 '남편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한 후보가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등 고위직에 있을 때 최씨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대기업에 수천만 원대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개최한 첫 개인전에서 효성그룹에 100호짜리 그림을 1600만 원에 팔았고, 두 번째 개인전에서 부영주택에 그림 세 점을 2300만 원에 팔았다. 기업들이 한 후보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그림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거래 내역의 투명성 부족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 측은 정상 거래와 세금 납부를 주장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최아영씨의 미국 전시 이력 5건 중 4건이 한 후보가 주미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워싱턴 대사관 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산하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10년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전시회에 최씨가 유일하게 동문이 아닌 '특별 초대 작가'로 참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역시 최씨가 '남편 찬스'를 활용해 주요 해외 전시회에 이름을 올려 작가 이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한 후보 측은 "주최 측의 요청을 여러 번 사양하다 받아들였고 주미대사 부인으로서 양국 우호 증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공동취재사진

또한, 한덕수 후보는 지난 2012년 무역협회장 취임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피트니스클럽을 부부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 이 피트니스클럽의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이고, 연회비도 약 800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회원권뿐 아니라 10년간 연회비로만 약 8천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분을 31%가량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후보 부부는 2015년 무역협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10년 동안 호텔 피트니스클럽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컨티넨탈 피트니스클럽 사용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한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무역협회 보수 세부내역에서 퇴직금 4억 원을 누락하고 급여 19억 5천만 원만 공개한 것도 논란을 빚었다.

한 후보 측은 "해당 호텔에서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모두에게 제공해 온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개인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회원권이 아니며,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로서, 특히 총리 후보자로서 부부가 억대의 호텔 피트니스클럽 사용이라는 편의를 제공받는 게 적절한 처신이냐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

한덕수 후보의 고액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과 별개로 배우자인 최아영씨에 대한 '점술', '무속' 논란도 나왔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2022년 4월 인사청문회 당시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이 있다"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주명리학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칼럼니스트 조용헌씨가 2012년 한 잡지에 기고한 칼럼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씨는 해당 칼럼에서 "한덕수씨 부부와 식사를 했다"며 "사모님(최아영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서 필자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고 썼다. 조씨는 이어 "한덕수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최씨가) 꿈 해몽을 위해 평소에 한번씩 찾아가던 영발도사(靈發道士)에게 자문했고, 얼마 있다가 한덕수 씨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 총리가 되기 전에도 부인에게 특별한 꿈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해식 의원은 "요즘 의원실을 비롯해 인사청문위원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00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한덕수 후보와 함께 근무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덕수 후보 부인의 무속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와 막역한 친구이지만 국가를 위해 말하겠다"며 "영부인 대행(최아영씨)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덕수는 통상 전문가?... 이면합의의 달인!"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덕수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한 '통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 후보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은 맞지만, "가장 잘할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한덕수는 이면합의의 달인"이라며,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비공식적 이면협상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78분 만에 끝난 '2+2 한미 통상 협의'에서 미국 측 입장을 상당수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식 발표된 '7월 패키지 합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국내용 발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한덕수 후보가 본인을 위해 미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온 점,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면합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 한덕수 후보는 2012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주미대사로 재직하면서 '의약품 약값 상한제(상한금액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의견을 조율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한 후보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보건복지부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체계가 무너진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자고 건의했다가 오히려 사임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덕수 후보의 '친미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보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특히 미국 기업의 이해를 과도하게 대변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자로서 자질과 국가 이익 수호 의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난 2000년 한덕수 후보가 지휘한 한중 마늘 협상은 한국 통상외교사에서 두고두고 '실패한 협상'으로 회자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7월 19일 마늘 협상 당시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문책 경질했다. 2000년 한중 마늘 협상 당시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한중 마늘 협상으로 정부가 떠안은 손실은 2001년부터 3년 동안 129억 원에 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한덕수 후보를 향해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이런 이면합의 잔기술을 통해 쌓아 올린 허상인가"라며 "현재 국운이 걸린 한미 통상 협상에서 또 이면합의를 하고 은폐할 요량인가"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내세우려면 지난 시절 그에게 점철된 '실패한 협상가', '이면합의의 달인' 등의 오명부터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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