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에두른 "법적 문제", SKT 대표 국회 증언은?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늘(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 첫 문장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SKT 해킹 사태라고 명명한 것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규정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태가 일어나고 최 회장으로서는 첫 입장 발표였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소비자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날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거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거나,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로서는 "SK가 알아서 해야 할 내부 사정"에 불과합니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 창 댓글을 통해 많은 시청자가 내놓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최 회장은 한 기자의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고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가능한 이런 일들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길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진 거, 이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여럿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던 건 "법적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법적 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명쾌한 법적 문제인데 말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과 유영상 SKT 대표의 대답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장겸 : "SKT의 이용약관입니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유영상 : "예."

곧바로 김 의원은 "지금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면 위약금 면제나 경감 검토를 100퍼센트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합니다.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는 이날 최 회장의 입장과 대동소이합니다.

▲ 4월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소개한 SKT 이용 약관. 김장겸 의원실

이번 사태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느냐', 결국 SKT가 검토하고 있는 법적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이날 최 회장이 왜, "사이버 침해 사고"라고 불렀는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침범하여 자신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가 깔려 있는 명명입니다. 앞서 유 대표도 국회 대국민사과 과정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커지는 '그들만의 내부 사정'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면제 규정 우리가 정했냐, 정부가 정했냐. SK 너희들이 정했고, 너희들이 잘못한 건데 법적 검토고 뭘 더 증명하라는 건데." (이날 유튜브 생중계 창에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SKT가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KT 해킹 사태 2차 청문회는 내일(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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