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18조 출자 조항입니다. 출자 조항에는 조합원 간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본 형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法)
협동조합 정관의 제18조 1항은 모든 조합원이 일정한 출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출자는 단순히 협동조합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실용적인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단순한 소비자나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임을 뜻합니다. 출자는 조합원 개개인이 협동조합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체'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여가 출자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18조 2항은 한 명의 조합원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소수의 조합원이 자본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된다면, 협동조합 내 의사결정 구조에 불균형이 생기고 자칫 다수 조합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본질인 '1인 1표'의 원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한도는 이러한 권한 집중의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협동조합이 특정 개인이나 이익 집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출자좌수의 편중 제한은 다양한 방식의 참여에도 적용됩니다. 조합원들이 제공하는 시간, 노동, 전문 지식, 인적 네트워크, 경험에 있어서도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균형 있는 참여가 없다면, 일부 조합원만이 협동조합을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조합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고 공헌한다면, 협동조합은 공동체로서 더욱 탄탄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공동체 내부의 신뢰 역시 강해집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원 간의 연대와 민주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한 조직입니다. 이 모든 가치의 실현은 출자의 책임, 권한의 분산, 그리고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제18조 출자 조항은 단순한 제도적 규율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이 규정을 존중하고 실천할 때, 협동조합은 단단한 공동체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적 기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관 풀이 1]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이 담긴 2조의 의미 https://omn.kr/2ck6n
[협동조합 정관 풀이 2] 제3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협동조합 간의 협동 https://omn.kr/2cpcv
[협동조합 정관 풀이 3]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https://omn.kr/2czd9
[협동조합 정관 풀이 4] 제15조 조합원 제명 https://omn.kr/2dau7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