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 대선에 '지방분권·해양' 등 공약 제안 쏟아져

등록 2025.05.08 15:15

수정 2025.05.09 09:51

▲ 2024년 10월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파면'으로 6.3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정책 제안에 나섰다. 빠르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자칫하면 지방의 주요 의제가 대선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며 내놓은 5개 분야 20개 의제에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앞머리를 차지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분권 개헌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인구유출·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축소도시 전략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광역교통, 도시계획, 시민복지 분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부산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지정 ▲맑은물 공급 문제 해결 등 부산이 그동안 외쳐온 사안도 대거 들어갔다.

부산경실련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부산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15쪽에 달하는 이 내용은 조만간 정당에 전해질 계획인데, 부산경실련은 결과를 평가해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약속하면서 관련 의제에도 불이 붙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부산변호사회, 부산YMCA, 부산YWCA 등 17개 단체는 대선 선거 기간 '해양수도 부산 실현 21대 대선후보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행사는 선거마다 나오는 '해양강국'을 현실화하려면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국가 단위 3위)', '환적 물동량 2위' 부산에 더 힘이 실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설치는 물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이 강조해온 정책이 고루 담긴 게 특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북항재개발 ▲원도심 연계 발전을 위한 55보급창 이전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확보와 부산시 역할 강화 등의 의제도 던지며 대선 후보들의 확약을 받아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게 17개 단체의 구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등에게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용한다면 부산 방문 때 각각 협약식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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