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다 완주형 자치 모델 시급하다"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통합과 관련해 분권을 강화하는 '완주형 자치 모델'이 제안됐다.

8일 전북생명평화포럼 주관으로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완주-전주 통합 너머, 읍면 자치권 확대로 만드는 새로운 완주'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완주·전주 간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지역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승수 변호사는 "완주·전주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주는 전주대로, 완주는 완주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완주의 경우에는 읍·면 단위의 자치에서부터 출발하는 지방자치 모델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읍·면 자치는 농촌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세계 보편적인 자치모델'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승수 변호사는 "완주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합논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완주형 자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읍·면자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치모델을 만들어가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읍·면별로 주민들의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문화·환경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완주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완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위기 극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군청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면 탁상전략·탁상계획·탁상정책이 되기 쉽다. 오히려 읍·면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고 군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농촌 지역에서는 읍·면 정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독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 스위스와 프랑스의 코뮌, 일본의 정(町)·촌(村) 모두 우리의 읍·면 정도 규모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0명이 안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많지만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런 나라일수록 수도권 일극집중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일본은 중앙정부가 정·촌자치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통합을 통해 정·촌 자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쿄 일극집중 현상과 지역의 위기가 심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는 읍·면 자치를 바탕으로 '완주형 자치모델'을 추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 완주군이 '특별자치군'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자치와 분권의 시선'에서 통합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특히 김남규 대표는 통합 여부보다 완주군 내부의 갈등에 주목했다.

김남규 대표는 "부안 핵폐기장, 무주 기업도시의 찬반 논쟁이 남긴 상처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다"며 "결국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서 정치적 책임, 비전 제시, 주민자치 보장 등 보다 깊은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며,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갈등 최소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산면으로 귀촌한 이재규 우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책위원장, 권승환 삼례읍 이장단협의회장, 양나경 벼두레 대표, 서영아 고산향교육공동체 임원, 박성래 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장, 이효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생명평화와 지역 활력, 사회적경제와 지역 공동체, 주민자치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난개발에 맞서 온 완주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군로컬푸드협동조합, 벼농사두레, 삼례사람들, 고산향교육공동체, 완주군농민회, 완주한우협동조합, 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 완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완주상관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