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에 노골적 대선개입" 법원 앞 분노

등록 2025.05.08 18:19

수정 2025.05.08 18:19

▲ 광장대선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를 찾아 대선 대응 기구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마이뉴스

'윤석열 탄핵, 파면'을 외쳤던 이들이 한데 모여 6.3 조기대선 대응 기구를 꾸렸다. 최근 대법원이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진 터라 출범 기자회견 장소는 법원 앞으로 잡혔다.

"윤석열만 파면됐을 뿐 저들은 여전히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으며, 내란집단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략)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정치재판을 자행해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8일 오후 부산법원 청사 정문을 찾은 부산지역 시민사회인사 50여 명은 대법원의 최근 파기환송 판결을 이른바 '사법쿠데타'로 불렀다. 한 달도 남지 않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자 "잠시도 내란 청산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자리는 수도권 등 전국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 연대'가 꾸려진 데 대한 연장선 성격이었다. 지역인 부산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면서 탄핵 광장을 열어냈던 이들이 지난달 말 회의를 거쳐 논의 끝에 이날 부산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선포 장소로는 법원을 선택했다.

모두가 만든 선언문에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라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읽어간 참석자들은 "부산에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공개적 발언에 나선 이지희 '청년, 오늘' 대표는 "사법쿠데타, 내란공범들의 단일화 시도, 단식퍼포먼스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란연장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8-0 만장일치' 선고에도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버젓이 개와 산책하고 외출하는 상황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분노한 이 대표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내란 행위를 계획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청산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의 류제성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류 변호사는 "권한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훼손했다"라며 "지금의 대법원은 결코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