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 이사장, 의약단체장들 만나 '수가 협상' 본격 시동

등록 2025.05.09 16:02

수정 2025.05.09 16:02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6개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 이사장은 9일 의약단체장들을 만나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대가로 받는 비용인 '수가'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서울가든호텔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대가인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돼 있으며, 계약은 1년씩 이뤄진다.

정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어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과 디지털 대전환(NHIS DX)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상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고, 제안해주시는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국민과 의약계, 공단이 모두 '윈윈윈(Win-Win-Win)' 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과 함께 진행된 합동간담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자리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