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

양곡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법·농업보험법 4법은 재발의... 신규 2건은 FTA 관련

등록 2025.05.13 11:55수정 2025.05.13 13:55
0
원고료로 응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남소연

농업인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권익 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이 13일 발의됐다.

이번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업민생 6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아래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FTA 농어업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이다.

이 중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11월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한 것이다. 나머지 FTA 농어업인 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번에 신규 발의한 법안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재발의한 4법은 박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우선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여기에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2건의 신규 법안의 경우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다. 애초 해당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됐으나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2025년)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농업민생법안 #박수현 #농업인생존법 #양곡관리법 #2025대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유선민 중령님, 당신을 '나쁜 군인'이라 생각합니다 유선민 중령님, 당신을 '나쁜 군인'이라 생각합니다
  2. 2 미국 민주당 압승이 반도체 위기? 우린 훨씬 유리해졌다 미국 민주당 압승이 반도체 위기? 우린 훨씬 유리해졌다
  3. 3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
  4. 4 윤석열 당선무효 판결이 부른 '역설' 윤석열 당선무효 판결이 부른 '역설'
  5. 5 트럼프 무너뜨린 결정타... 미국인들이 붙인 감동의 스티커 트럼프 무너뜨린 결정타... 미국인들이 붙인 감동의 스티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