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이었던 윤석열 언론관... 같은 문제 반복돼선 안 된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건강한 선거보도를 촉구하는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칼럼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선거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산민언련은 올바른 여론 형성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기여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특별칼럼을 발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기자말]

불과 3년 만이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치러지게 된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선거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비판 언론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국경없는기자회를 비롯한 국내외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 버렸다. 언론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국정 철학과 정책을 이해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집권 초반의 어설펐던 도어스태핑(출근길 문답)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언론이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자신과 가족, 정부를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집권 3년 동안 비판 언론과 언론인을 압수수색과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입틀막' 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해 왔으니 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면 2025년 5월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검열과 감시, 통제가 일상적이었던 1987년 이전 체제로 회귀했을 것이다.

계엄포고령 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언론관과 비민주적 행동의 원인은 개인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 3년 동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침묵한 일부 기성 언론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이해하는 언론이었다면 시대착오적이고 극우적인 언론관으로 끊임없이 비판 언론을 위축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멈추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언론이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지속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압수수색과 소송이라는 고초에 직면해야 했다. 더욱 큰 문제는 탄압받은 언론(인)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언론사들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언론이 대통령과 측근, 정부여당의 유력 인사에 의해 제기된 언론사(언론인) 소송과 언론(인) 압수수색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당한 문제인지 공론화하지 않았고, 때로는 동료 언론인들의 고초를 외면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위축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더는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객관화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질문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질문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환경 감시라는 저널리즘 기능에 충실한 보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는 일을 막고,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언론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언론의 합리적인 권력 비판이 권력자에 의한 압수수색과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이 시작됐다. 언론에 의한 대통령 후보자의 언론관(대국민 소통관) 검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비정상적 대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필자는 모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3가지 영역의 언론관 검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첫째, 언론은 후보자가 정부 구성 후 원활하게 대국민 소통을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진행할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
둘째, 후보자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근절할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UN, 국경없는 기자회 등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법률안에 대한 생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언론의 합리적 비판과 견제에 대한 민주적 대응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

비정상적 대선 정국이다.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부터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부산민언련 정책위원이자 동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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