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저축률 추이. 2023년 가계저축률은 4.0%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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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순저축률이 4.0%라는 말은 가계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4%만 저축하고 나머지 96%는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순저축률이 낮으면 생활이 빠듯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였습니다(1위는 캐나다). 또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소득의 40.6%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번 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6].
이런 판국에 자산 증식은 언감생심입니다.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은 일부만 혜택을 보는 시장입니다. 청년들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산 증식보다는 생존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 일해서 번 돈으로는 집마련은커녕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살길이 막막하니 투자로 한방에 만회하려고 주식이나 코인에 번 돈을 쏟아붓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그보다는 살려고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해 국민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소득은 늘리는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공공경제, 협동경제, 지역순환경제, 돌봄경제 등 대안 경제도 함께 설계해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7].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내란 종식에 모든 담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란에서 극우 세력이 판친 것도 먹고 살기 힘든 사회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잘 사는 경제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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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사라지는 96%의 돈... 그건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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