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 부통령이 자국의 전쟁 원조에 대해 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윽박지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맥락이 무엇이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 나라의 대표에게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오지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 명을 미국 정치인 여러 명이 둘러싸며 결국에는 그는 쫓겨나듯 백악관을 나섰다.
앞으로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똑똑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이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손쉽게 다를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대화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장애인 당사자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한 번 이상은 경험해보았을 한마디, 한 장면이었다. 우리들 누구라도 스스로 그리 말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지경이었다.
내가 동네 미술학원을 들어 갈 때도,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심지어 대학을 합격하고 본 대학교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앞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어찌 장애인 따위가 감히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맙다는 말도 붙이지 아니하고 너를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도와주었는데 대들거나 따지고 드는 것이냐". 결국 미술학원 원장실 한 귀퉁이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따로 그림을 그리고, 초등학교 소풍도 빈번하게 빠져야 했으며, 중고등학교 한번도 제대로 된 통합 체육 수업을 참여하지 못했으며, 학문의 전당 캠퍼스에는 오줌통을 들고 다니며 강의를 들어야 했건만, 어느 누군가는 이 말을 꼭 내 귓가에 들리게 하고야 만다. "And say thank you?"(고맙다고 말해야지?)
우리를 소록도에 보내서 생체실험을 하지 않고 강제 불임으로 낙태시키지 않았으니 고마워하라는 것인가? 우리에게 취학 통지서라도 보내고 외딴 특수학교에서 전기 충격기를 써가며 교육하지 않았으니 마음속 깊이 고마워하라는 뜻인가? 대학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겉보기가 좋지 않다며 입학 원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정원으로 캠퍼스 문턱이라도 넘게 해주었으니 그저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뜻인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헌법적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려고, 아니 존중해 주는 척이라도 하려고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크게 바뀌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학교, 교육현장, 교육 관료들이다.
헌법이 만들고 50년 가까이 지난 9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교육계는 장애인 학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교육대상자로 겨우 인정하였고 그 사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해마다 장애인 학생의 인권침해와 차별사례를 두세 건씩 권고 한다. 그러나 2025년 올해도 장애인 학생이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학교장이 여전히 당당하게 그 어떠한 비난과 처벌도 받지 않고 학교 현장에 존재한다. 아니 이런 제국주의 우생학적인 바리케이트는 오히려 위선적으로 교묘해지고 더 높아졌다.
최근 방과 후 승마 교실을 신청한 장애인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한 학교 사례처럼,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장애인 학생 학부모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체험학습 동행이나 등굣길 동행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똑같은 대사를 마치 음원 재생하듯 무한 반복한다. 장애인 학생인 주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비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하며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고, 감사한 줄 알라고 요구한다.
어버이날 다음 날 개교 130년이 된 사립학교에 갔다. 부산 동래여고였다. 우리 어머니 이순희 활동가가 1969년 69회 졸업한 학교였다. 내 인생 처음으로 가출이 아닌 교실 탈출로 큰길 너머 여고 연못까지 도달했다가 새하얀 교복을 입은 누나들에게 손이 잡혀 다시 교실로 들여온 기억이 있는, 눈부신 햇살이 참으로 아름다운 학교였다.
마침 이 학교 교감이 초등학교 동문이었고 학내 동아리 활동 인권 강사로 나를 추천하였다. 내가 다닌 동래초등학교는 사립으로, 당시에 학년별로 학생이 200명이 넘지 않았다.
달랑 3반으로 2년마다 반이 바뀌어서 같은 반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였다. 선생님들도 자기 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이름까지 다 알 정도였다. 특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다. 심지어 운동회, 소풍 한번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복도에서 조차 마주친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목발' 한 마디면 내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냈다. 늘 방과 후에 학교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렸기 때문에 간간이 이어진 만남에서는 죄다 어머니의 안부를 먼저 물어볼 정도였다. 어찌 부산까지 가나 하는데 평소 모임을 이끌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기가 직접 부산까지 운전해 주겠다 했다.
대학 졸업 때 유일하게 온 벗이기도 했다. 부산으로 자동차로 가는 김에 부산에서의 초등학교 동문들의 모임도 하겠다 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은사님들도 초대했다. 이리 친구가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해주니 경부선 계룡대 군부대에서 일하는 동창도 만날 수 있었다. 강의 전에 미리 가서 장애인 접근성 동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처음으로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집에도 직접 선물들을 싸들고 방문할 수 있었다. 나를 보자 마자 그때의 우리들처럼 반가움에 방방 뛰시기까지 했다.
장장 40여 년 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나를 처음 봤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장애에 대하여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연신 나의 손을 부여잡고 나에게 더 잘해 줄 걸 잘해 줄 걸 하셨다. 사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생애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나를 만나셨다고 고백했지만 나를 거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 1학년 담임도 모자라 3학년 담임을 다시 자처하셨고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나를 옆에 앉히고 띄어쓰기를 가르치셨다. 내가 복도를 나설 때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불안했지만 애써 따라오지 않고 먼 발치서 기다리기만 하셨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한다며 경직으로 굽은 내 손가락을 애써 펴서 때려주신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나는 신이 났다.
나는 원래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또래 문화는 더더욱 부족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다 보니 내 졸업식에 꽃다발을 사들고 오는 일도 생겼고 부산까지 손수 운전해 주는 친구도 생겼고 나만을 위한 귀향 동창회에 은사님까지 다시 뵙는 일도 생겼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고맙고 소중한 인구 소멸의 시대에도 장애인 학생은 여전히 자기 동네 학교에서 "당신은 왜 굳이 우리학교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애로 등록되지 않는 학생은 아무리 교육하기 어려워도 아무리 행동 제어가 어려워도 그런 질문과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는다. 디지털 수업 교재를 교과서로 쓰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코딩하며 학급당 인원수가 20명도 채 밑도는 교실이 속출하는 이 시대에도 유독 장애인 학생에게 만큼은 가혹하리 만큼 그런 질문을 던진다.
문제는 차별, 혐오 발언을 하는 교육 사회 구성원을 교육 공동체가 제대로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OECD 어느 국가든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은 빈번히 일어나고 만연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일정 정도 그런 혐오와 차별의식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치심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UN장애인 협약 참여 국가이며 인권이사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 공무원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아연실색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장애인 학생에 대한 혐오나 차별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조직 문화이다.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을 특수학교로 보내 버리면 괜찮은가? 장애인 학생이 증가하니 지역의 다른 학교 두어 개를 폐교하고 특수학교 한 개에 교육 예산을 몰아 주자고 하면 과연 찬성할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5∼7월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총 2405명을 대상으로 2023년 2학기와 2024년 1학기의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 장애인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2023년 2학기와 2024년 1학기 중 학교에서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따돌림 이외에도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강요·괴롭힘(3.3%), 사이버폭력(2.2%), 금품갈취(1.8%), 성폭력(1.2%)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직접 멈추라고 말한 학생은 25.5%였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14.4%에 달했다.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그런 혐오와 차별을 막고 장애인 학생들을 편들어 주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은 아무도 없었던 것인가?
얼마 전 인천의 특수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왜 많은 일반 교사들은 함께 분노하지 않았나. 그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이 아니라 교육청과 관리자의 지원 미비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여전히 진상조사는 오리무중이고 지난 2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크게 홍보를 하였으나 모든 지원 인력은 책임성을 묻기 어려운 자원 활동으로 돌리고 있다.
장애인 학생을 향한 전문적인 국가 공무원의 교육 노동을 헌신이나 사랑 따위로 포장한다면 우리 교육계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국가의 차별 폭력과 방임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국가주의이고 파시즘이며 전체주의인 것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인 학생에 대한 학대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왔다. 비동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심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전교조는 이 판결에 기쁜 논평을 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녹음 파일에 든 녹음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그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일깨워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들을 다시 학교로 부르지 않았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귀 기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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