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사회 기반 지원 3개 조례 폐지는 반시대적 폭거"

등록 2025.05.20 16:50

수정 2025.05.20 17:12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개의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는 '반시대적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21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 "대전시가 시민사회 기반 지원 조례 3개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려는 대전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아울러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역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이러한 방침은 지역의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며 "대전시는 시민사회 조례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조례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왔다"며 "해당 조례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이끌어 오는 성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전시는 센터 운영 종료 등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만을 내세우며 시민사회가 펼쳐온 공공의 성과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대전시는 이번 조례 폐지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독단적 행정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제2의 '입틀막'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는 이 조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과 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에 부합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제도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가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로 빚어질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 책임은 대전시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 "대전시의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려는 3개 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전시는 시민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실책을 중단하고, 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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