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 위한 교육 만들자" 민주당-시민회, 대선 정책협약 체결

등록 2025.05.21 14:29

수정 2025.05.21 14:29

▲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장(오른쪽)이 정책협약서를 들고 있다. 느린IN뉴스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과 자립 가능한 고용 기반 마련이 강조됐다. 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백승아),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직능본부가 함께했다.

양측은 ▲느린학습자 지원법 제정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자립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내 이행을 약속했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5 사이로 법적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정책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들을 위한 지원법 마련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린이 정책 발표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아이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더 나은 삶,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민정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느린학습자가 우리 사회에 실체로 드러난 것은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부모나 교사, 심지어는 당사자조차도 느린학습자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교육, 사회적 문제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정책에 반영돼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아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권리 보장과 자립 기반 보장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밝혀 온 느린학습자 시민회와 정책협약을 맺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교사조차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느린학습자시민회를 비롯해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고등교육노조 등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당은 각 단체의 요구를 협약 형태로 공식 수용하고, 임기 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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