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댐 신설, 피해자 수혜자 수요자 다른 게 갈등 요인

▲ (위)토론회에 참석한 사평면 어르신들과 주민들 (아래, 왼쪽부터)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 이만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정연지 화순군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의장,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 부위원장 화순저널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비전 토론회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금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됐다.

▲ (왼쪽부터)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화순저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기후대응댐은 과거 타당성 부족으로 수차례 폐기됐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자연적 물순환 회복, 통합 관리,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했던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2023년 정권 교체 후 내용을 바꿔 기후대응댐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평댐은 이미 있는 댐 안에 추가로 댐을 짓는 계획으로, 합리성이나 주민 수요와는 거리가 있다. 계속 제방만 높이거나 댐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물의 왜곡된 순환을 바꾸고 자연적으로 바꿔나갈 대안을 찾으며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는 "사평댐 신설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피해자들과 그 물의 수혜자와 수요자가 다르다는 점이 갈등의 큰 요인이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유역 내 거주민들보다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수결의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또 "꼭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시계방향으로)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 부위원장, 정연지 화순군의원, 김정기 사평댐백지화대책위 위원장,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질의 및 토론하는 모습. 화순저널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천여 명의 사평면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인해 발생한 안개로 일조량 피해를 받고 있는데 또 사평댐을 만든다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정연지 화순군의원은 "사평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평댐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가뭄이라는 기후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기 위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가뭄보다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할 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 동의다. 주민 동의 없이 댐이 신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2021년도에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됐다. '기본법'이니 물과 관련된 법 중 가장 최상위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물 관련 정책이나 계획을 짤 때는 물관리 기본법을 지켜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 물관리 기본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

또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정기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평댐 신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말 그대로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마을을 돌며 좌담회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고향 땅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신다. 그럼에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명분을 만드는 것은 사평면 주민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