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언론개혁 이뤄내야"

▲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은 22일 오후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가짜뉴스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출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석규

12.3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윤석열 퇴진 운동 시기에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짜뉴스 확산을 저지하고 언론개혁을 이뤄낼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현직 언론인 및 언론개혁 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두뇌집단인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가짜뉴스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출범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출범 세미나는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스카이데일리 등 극우적 성향 매체들이 혐중 구도의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회적 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겨냥하고 민주 공화정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 김춘효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는 스카이데일리 등 극우 매체들이 반공주의와 극우적 민족주의를 결합한 혐중 담론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공담론을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임석규

세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춘효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는 9개의 매체(스카이데일리·조선일보·KBS·고성국 TV 등)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극우 매체들은 중국인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자 동시에 '안보 위협자'라는 이중 구도를 기반으로 반공주의와 극우적 민족주의를 결합한 혐중 담론을 유포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형 극우 가짜뉴스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선전 연결망(네트워크 프로파간다)'처럼 극우 성향 유튜브와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연결됐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중국의 공작'으로 왜곡하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로 지목하는 등 검증 안 된 가설 및 유튜브 영상·극우 인사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공공담론을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윤석열 정권이 반공 프레임과 음모론을 기반으로한 탈진실 담론으로 여론을 장악해 국내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임석규

'탈진실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가짜뉴스를 기만·음모론·말이 안 되는 소리로 묶인 '허위조작정보'로 개념을 잡으면서, "트럼프의 '대안적 사실'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진실이 아닌 감정이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비평가는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보수 정치인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진 것이 대표적인 '탈진실 담론'"이라 지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자체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은 권위주의 시절의 반공 프레임과 디지털 플랫폼의 음모론을 융합시켜 '날리면'·'부정선거'·'중국 개입' 등 검증 불가능한 주제로 여론을 장악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강택 세움 준비위원장은 탐사보도와 미디어 비평 강화·혐오 표현 강력 규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배상 실질화로써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석규

세움 준비위원장으로 역할을 맡았던 이강택 언론노조 6대 위원장은 "허위기만정보를 양태하는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데 표현의 자유 위축·판별의 모호성·정치적 악용 우려 등 걱정되는 지점이 있지만, 피해가 빠르고 넓게 퍼지는 온라인 환경과 공공성 있는 정보가 너무도 적게 공급된 '사상의 자유 시장'의 실패 등을 보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언론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탐사보도와 미디어 비평이 새로운 온라인 체제 기반으로 확장 진출하고 자사 보도를 치열히 비판·성찰해야 하며, 유럽 및 독일 등 언론 선진국들처럼 가짜뉴스의 기반이 되는 혐오 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혐오를 악용한 수익을 막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배상 실질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 김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복진선 세움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석규

이후 김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복진선 세움 연구위원이 토론자로서 세 가지 발제를 논찬하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확산 및 수익화를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과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한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세움은 언론개혁 10대 과제로 ▲방송통신 규제 기구 전면 재설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공정 언론 재원 모델 개선, ▲글로벌 OTT 규제, ▲국내 미디어 산업 진흥, ▲지역언론 집중 지원, ▲언론 피해 구제, ▲언론 공공성 회복, ▲미디어 주권자 권익신장, ▲미디어 현장 노동 인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움은 향후 방향에 대해 "앞으로도 언론 내 두드러지고 있는 주제들을 세미나를 통해 다뤄 국내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을 제시해 언론개혁 운동에 새로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